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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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관련 산업부의 실태파악 및 개선 요청”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9일차(2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피감기관에게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의 답변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10월 4일부터 실시된 산업부 및 소관기관 감사에서 산자중기위원회는 ▲IRA 개정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한전 적자 해소 대책 마련 ▲첨단산업 육성 및 해외자원개발 정책 지속 추진 ▲월성 1호기 삼중수소 유출 등 원전 안전 대책 보완책 마련 ▲발전 공기업 신재생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우려 ▲ESG,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신무역장벽에 대한 체계적 컨설팅 및 실사 지원 강화 필요 ▲강원랜드의 비카지노 사업 수익성 개선 ▲공공기관 유휴부지 태양광 관리실태 점검 필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피감기관들에게 “앞서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검토되고 정제된 내용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하고,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그간 감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국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은 산업부 이창양 장관에게 “지난 4일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시멘트-레미콘 업계 갈등 해소에 대해 산업부가 상생 대응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의견차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위해 국토부 및 각 업계와 함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그동안 각 시멘트 회사의 임원을 참석시켜 상생 협력 방안 모색을 적극 요청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하여, 감사원이“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등에 관한 감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산업부 산하 기관에도 임직원 및 퇴직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며, 직무에 관해 최소한의 원칙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감사원법을 스스로 위반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산하 기관 감사는 불법이므로, 이창양 장관이 책임자로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지적하고, 내부에는 무차별적인 감사에 응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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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증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1962년에 작성된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SOFA 규정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문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납부했고,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싸다. 이에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 2만 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 2,534kWh의 10배에 육박하기도 했다. 더욱이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되어 일반 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특혜도 누리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한미군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미납했는데, 한전은 연체료 5,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위원장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10년 넘게 미군이 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방치해온 것”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근거가 확인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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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발간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하는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되며,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자료집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IRA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자료집은 IRA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반응을 소개하고, 국제통상법상 대응 방향을 WTO 협정과 한미FTA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며, 대응방안 방향을 제시한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앞장서고, 민주당 산자위·외통위 들이 함께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며 “이 자료집이 IRA 개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