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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ELS 피해 야기한 KB금융 등 책임자들 고발!”시민단체들, “ELS 피해 야기한 KB금융 등 책임자들 고발!”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ELS 등 모든 금융사기 피해자와 연대하여 안심사회 건설할 것” 사진1 4월 3일 서울지검 앞에서 ELS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 등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수요일(4.3)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 및 KOK 금융사기피해자 모임이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 따르면, “KB금융과 윤종규 등 총 16인이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직무 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은 중죄를 저질은 혐의가 있다. 기초자산인 S&P500 지수, HSCEI 지수, EUROSTOXX50 지수에 따라 원금전액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지수흐름과 중도상환지수, 낙인지수, 만기일 지수 등에 대해서 그래프를 포함하여 알기 쉽게 만들어,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펀드 핵심요소를 제대로 설명하면, 결코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KB금융 그룹은 경영진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윤종규 회장이 KPI 경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면서 직원들을 공갈 압박하여, 국민은행 개인고객에게 ELS상품을 불법 판매하여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낸 것과 같다. 게다가, 불법으로 조성한 이익을 주주배당이라는 방식으로 해외에 유출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패 경영진이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으므로 이는 불법횡령과 다름없고,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금융당국이 승인해서는 안 될 금융상품을 승인했고, 연동지수가 하락할 경우, 판매를 즉각 중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중대한 직무유기 의혹이 있다”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실전액을 배상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사진2 4월 3일 서울지검 민원실 건물 현관 입구에서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KB금융그룹 및 전‧현직 경영진 등 총 16인을고발하는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번 홍콩H지수 ELS 상품은 중도에 지수가 상승하면, 1년에 30% 상승하여도 연 3.4%만 지급하고, 청산하므로 발행자 등은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반면,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실제 운용자산과 관계없이 지수 3개 중 최악의 지수로 손실을 감수하는 편파적인 상품으로, 매우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도 절대 가입할 이유가 없는 상품이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직분인 감독원은 승인할 수 없고, 은행도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라면서 고발요지를 설명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KB 금융 윤종규 회장은 2020년에는 성과급 등 232%인 18억 5천 7백만 원 등 총 26억 5천 7백만 원, 2023년 퇴임할 때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368%인 30억 3백만 원 등 38억 5천 6백만 원을 받는 등 3연임 9년간 무려 167억 6천 7백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금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금융상품 판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이번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투자자는 전체 39만 6천 계좌 중 8만 4천 계좌로 약 21.2%에 달한다. 우리가 30세에 취업해 60세에 정년을 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100세 시대에 30년 동안 번 돈으로 30~40년을 더 살아야만 한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이처럼 천인공노할 사기를 친 금융회사 윤종규 회장이나 감독원장 등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전액배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철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인천지부장 역시 <호소문>을 통해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회장을 엄중처벌하고, 사기 피해 전액을 즉시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국민은행 등은 소비자에게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사기 상품을 승인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기에 반드시 중죄로 엄벌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민석 변호사 겸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키코 사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가상화폐 사기 등 초대형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형량이 형편없이 낮은데다가 재판에서 쉽게 풀려나기 때문”이라면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두헌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와 진은자 KOK피해자모임 대표 및 ELS 피해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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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정상외교 결실, 72억 불 규모 인프라건설 수주대통령실은 삼성E&A와 GS건설이 4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다고 3일 (수) 오전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같이한 데 이어, 작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는 72억 불(약 9.7조 원) 규모로, 작년 6월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불, 약 6.7조 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이고, 전세계 해외건설 수주 사업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바라카 원전(2009년, 191억 불),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2012년, 77억 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한,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61.1억 불)의 2배를 넘은 127.2억 불에 달하게 되어,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 불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은 작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 리야드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기념식에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도 참석하여 대통령 임석 하에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계약에 서명하는 등 양국 관계기관 간의 건설 협력은 이미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작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아미랄 프로젝트(2023년 6월, 50억 불),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2023년 10월, 24억 불) 등 95억 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작년 전세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 불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월 4일 개최된 제1차 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양국 정상 간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부펀드(PIF), 네옴 등 주요 발주처의 인프라,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등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명복 기자 검경합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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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찬 하며 국정 현안 대화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3, 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명예교수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김 명예교수의 저서 ‘백년을 살아보니’ 등을 읽고 존경심을 밝혀 왔습니다. 대통령은 오찬을 시작하며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수행한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는 어려운 일인데 정말 잘 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재정 포퓰리즘, 탈원전, 집값 폭등 및 보유세 폭탄 등 前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前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는 데 애쓰셨다면, 총선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명예교수는 현재의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기는커녕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으로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찬 후 대통령은 김 명예교수에게 대통령실 집무실, 정상회담장, 국무회의장 등을 안내하며 그간의 국내외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김 명예교수는 “예전에 청와대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용산 집무실이 더 나은 것 같다”며 “청와대는 굉장히 갇혀 있는 느낌이었는데, 용산은 탁 트인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대통령실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용산으로 이전 후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 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신명복 기자 검경합동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