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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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사건 구리경찰서 P수사관 징계요청 민원2024년1월8일 경기도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KBS, MBC,등 전국 50개 이상 언론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2024년1월3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지식산업센터 문제로 일반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받고 또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한 구리 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은 2023년 7월12일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7월18일에 1차 2023년12월7일에 2차로 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참고로 본사건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는 자신들이 약속한 은행대출 80%약속을 자신들이 못 지켜서 잔금을 치루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시행사로 고소인의 부동산도 이미 가압류를 당하였다. 부동산 개발과 시행사업을 수 십년간 하는 어느 회장은 말하기를 이런 일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로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한 자체가 사기분양인데 적반하장격으로 수분양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행위는 자신은 상상조차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직접증거에도 불구하고 2024년2월3일에 고소인은 구리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를 받았다. 이 수사를 담당한 P수사관의 결정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와 또한 수사를 진행한 태도와 언행도 매우 문제가 있어서 고소인은 즉시 “편파수사 재심청구 및 수사관징계 요청건”민원서를 구리경찰서 청문감찰관에 제출을 하여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P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은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로 일방적인 수사결과 통지서 이었다. 또한 고소인들이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P수사관의 언행과 태도가 매우 문제가 된다고 법률전문가들도 지적을 하고 있다. P수사관은 2023년7월12일에 고소인들에 말하기를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안 되는데 왜 고소를 하였나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을 하고 변호사도 3개월간 법리 검토를 한 사건을 P수사관이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P수사관은 2023년12월7일에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하는데 며칠 전에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아예 우체국 택배도 뜯지도 않았고 그 안에 있는 진술서를 보고서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고소인에게 돌려주었다.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회피성 발언으로 구리시청에 민원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다른 경찰서는 이 법률과 관련된 형사고소를 경찰수사관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P수사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수사를 회피하는 것은 피고소인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느낌이라고 고소인은 주장하고 있다. P수사관은 고소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증거를 바탕으로 제출한 다양한 진술서를 받고서 귀찮은 듯이 말하기를 “이렇게 많이 내면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매우 불쾌하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고소인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다. P수사관은 고소인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일체 어떤 진술서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 즉 이 말은 피고소인에게 불리한 추가 진술서는 일제 거부한다고 하는 의미였다. 또한 이 소리를 들은 고소인은 느끼기를 고소인인 더 이상 진술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느낌으로 협박을 당하는 심정으로 두려웠다.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P수사관은 고소인이 피고소이 발행한 80%견적서등에 대해서 물증을 바탕으로 진술을 하면 피고소인의 변호사처럼 반대논리로 강한어조로 고소인의 주장을 묵살하는 말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다. 고소인은 P수사관이 경찰수사관이 아니라 마치 피고소인의 변호사와 마주 앉아서 법리토론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분양담당자의 친필로 작성된 견적상담서는 증거 채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을 한 것은 전형적인 편파수사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한다. 그 이외에도 고소인은 수많은 증거를 제출을 하였으나 P수사관은 채택을 하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형사소송법 전공을 한 어떤 법학박사는 말하기를 경찰수사관이 자신에게 도착한 우편물을 개봉조차 하지도 않은 것은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서류의 접수)를 위반한 것으로 최소한 택배박스를 개봉을 하고 확인을 하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수사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대논리로 압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고소인은 수사관을 상대로 직무유기죄,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고소인은 청문감찰관에 제출한 민원서의 결론에 상기사건을 재수사 요청드리며 편파수사한 P수사관과 팀장과 그리고 수사과장을 감사하여주시고,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포함하여서 원점에서부터 재수사 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고소인이 발송한 증거를 뜯어서 확인도 하지 않고 편파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어떻게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입니까? 고소인은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경찰이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리경찰서가 수많은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을 주는 선도 경찰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고소인은 다양한 법률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서 P수사관의 직접고소도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만일에 구리경찰서의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으면 경찰 상부기관에 추가 민원도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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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그제(1.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2016년 11월, 1심 법원은 업체들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을 뿐 국가책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기각 판결했다. 이후 햇수로는 9년 동안 이어진 지루한 항소심에서 가해기업과의 쌍방합의와 조정 등 국가를 상대로 하는 원고 5명만이 남아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가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월 말일(1.31) 정오쯤 SK 본사(종로 서린동 99)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영총수들의 공개사과 및 즉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이날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등 피해자들은 “최태원 등 가해기업 총수들은 최소 1,843명에 달하는 사망자 영령 앞에 엎드려서 사죄하고, 인생과 가정 및 경제 등을 파탄시키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건강과 안전 및 행복 등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빼앗아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SK 등 가해기업 임직원 관련자 전원에게 솜방망이일망정 실형을 선고한 형사2심 재판부는 무엇이 무서운지 범죄자들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SK 등 가해기업도 양벌규정에 따라 당연히 엄벌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반드시 정부책임을 선고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부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과 함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을 불매하거나 계약해지운동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적극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2011년 상당수에 달하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가습기살균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때부터 비로소 참사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1,843명 사망 등 최소 7,891명이 신고했다. 현재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해기업 SK와 재벌총수 최태원 회장의 뻔뻔한 태도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피해자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여명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재산, 국가기업 등을 헐값에 인수하고 막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어 존속하고 있는 SK는 더 이상 국민을 고통과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트리지 말고 배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피해자단체가 주최·주관했고, ‘약자와의동행TV’, ‘종신TV’, ‘너와 나(꿈과 희망)TV 등 3개 유 튜브 방송언론사 등이 밀착 취재하여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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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그리고 많은 피켓 등을 이용하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들이 상고한 것은 “가해자로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대법원 심리가 이루어지는 장기로 예상되는 재판기간동안 막강한 재력 등을 악용하여 판결을 뒤집어 그 책임을 회피하고, 생사로 촌각을 다투는 피해자들의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살인행위이자 2차 가해행위에 다름없는 시간벌기 꼼수”라고 강력하게 규탄한 뒤 대통령이 “대법원에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2심판결 및 사참위 권고 등은 미흡하지만, 국민적 최소합의인 것도 분명하다”면서 “그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드리고 대통령부터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는 등 국가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이 즉각 공개사과하고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하도록 적절하고도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책임을 중심으로 입법부책임을 간단하게 요약함은 물론 사법부와 인권위, 권익위 등 독립적인 국가기관도 신속하고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회와 주요정당은 선(先)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피해자가 동참·추천하는 독립적인 피해인정·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활동,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등을 명시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 각부에 건보 빅 데이터 활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각각 기존피해전액 선배상, 미래치료비 보장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사법부와 입법부 및 주요정당 등에 협조를 구하라”고 호소했다. 이날 가해기업규탄은 물론 정부책임인정과 공개사과 및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한 주요발언자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김태윤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김정용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공동대표 등이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서 “SK와 애경이 체결한 제조물책임(PL) 계약은 이들 가해기업이 인체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로서 미필적 고의 집단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원인무효계약이자 원천무효계약이 되어 동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최태원 등 악덕살인재벌과 최창원 등 특수 관계자가 더 이상 기업경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13인 전원을 상대로 상고한 것이 아니라 SK 4인과 애경 3인 등 총 7인에 대해서만 상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질타한 뒤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 대표 등과 함께 대통령집무실 관계자에게 <윤 대통령께 드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시민사회 공동입장>(이하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와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에서 집무실 관계자에게 선배상 등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등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다. 참고로 이날 대통령 집무실 관계자에게 전달된 <국가책무이행 촉구서> 및 박혜정, 송운학, 윤영대 등 사전에 제출된 <주요참가자 발언요지(원고>는 각각 첨부1과 첨부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