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다주택자 靑참모들 1채 제외하고 처분 권고...11명이 대상 > 메인 BOTTOM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노영민 다주택자 靑참모들 1채 제외하고 처분 권고...11명이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습기자 작성일 19-12-17 08:43

본문

(검경합동신문 이은습 경제부 기자)

b6e7226c0db69731919cb013f2c7c1f3_1576539638_1392.jpg

정부가 오늘(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 11명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안에 집 1채를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11명이 대상이라고 윤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수도권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에 대해선 "대략 6개월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노 실장이 이같은 권고를 한 배경에 대해 윤 수석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 정부 정책이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을 거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권고는 법률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다고 처벌할 순 없다면서 "법률적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 책임 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최근 경실련이 청와대 참모들 부동산 가격이 평균 3억원씩 올랐다고 지적한 것도 오늘 권고에 영향을 준 것이냔 질문에 "경실련 지적도 일부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일하게 될 참모들을 임용할 때도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한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가 아닌 서울과 청주에서 집을 갖고 있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설정한 기준에 해당 안되는 것 같다"면서 "사람별로 결정한 게 아니라, 큰 기준을 정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은 오늘 권고가 노 실장 차원의 판단인지, 대통령의 권고인지 묻는 질문엔 '비서실장 선에서의 권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검경합동신문

#대한민국검경합동신문국민행복혁신위원회

#대한민국검경합동신문울산총괄지회장

#대한민국검경합동신문이은습경제전문기자

#대한민국검경합동신문glc6607@daum.net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사 무단전재 금지, 재배표시 검경합동신문사 표시할것)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주)검경합동신문사 | 본사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프리지던트호텔 601 B 호 |(구)서울시 중구 통일로86 바비엥3차703호 | 대표전화: 070.8939.3710.
제호:검경합동신문 | 발행일: 2010년3월 3일 | 등록번호:서울 다 11019호. 서울 아.03829호 | 총회장:권시완 | 회장:황대상.
발행인:권시경 | 편집인 : 전은술 편집국장.
사업자 등록번호: 130-86-92770 |
Tel: 02-6409-2355 | Fax: 02-6409-2388 |
주요 임원 : 수석 부회장 : 이재상 | 전국 총괄 본부장 : 도광록 | 총괄기획단장 :한명부 | 전국 총괄 지회장 : 백유복 | IT 총괄 단장 :이운영 | 방송 보도 본부장 :김성기 |보도 국장 김동일|
총무 국장 : 김형원 | 총괄 국장 : 이성우 | 문화예술총단장 :임경희 |경기.북부.취재본부장 : 오정화 | 대기자 : 고태봉 , |
중국 수석대외 본부장: 박남호 | 다문화 총괄본부장 :오성호 |
대구,경북 총괄 지회장: 김용주 | 광주,전남.총괄 지회장 : 신숙교 | 인천 총괄 지회장 : 정수현|
국회 출입기자 : 김상억 기자ㅣ해양 총괄본부장 : 유경열
해양 총괄 기자단 : 정영식. 이영철. 명중근. 기자
미디어 국장 : 이상웅. 이종학..
중앙위 본부장 :서복관 | 사무국장 : 박정현 |연예부 총단장 :나광진 | 취재부장 : 전은술.이윤택 | 무술체육계 단장 :임광영 | 무술체육계 부단장 :김치성 |

검경합동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복사.배포.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2018 검경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mail :: 01077047759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