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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서남해안 갯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속도[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전라남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과 무안 갯벌지역 보전과 현명한 관리·이용을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22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부단체장, 전남도갯벌관리위원, 어업인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조성 추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무안·신안 갯벌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추진전략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사업 등이다.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특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관련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해양보호종 서식지 복원 및 관리 사업, 해양생태공원 관리센터 조성, 생태탐방로 쉼터 조성 등 무안·신안 지역 3천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기후변화, 해양오염, 과도한 갯벌 이용 등의 갯벌보호,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블루카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지역의 어업인 등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보호종 관리를 위한 신안·무안 바닷새 휴식지 조성사업은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때새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인간과 바닷새가 공존하는 해양관광의 모델사업이다. ▲ 무안황토갯벌 랜드의 아침(김용대) 중앙정부도 2022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및 국고보조 등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올 상반기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전남의 서남해안을 대한민국 국가해양생태공원 관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중 90% 이상을 보유한 전남이 갯벌의 생태계 보전·관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전남 갯벌의 국제적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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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신규지질공원 해설사 모집,포천시는 2024년 3월 29일까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해설사를 모집한다. ‘지질공원 해설사’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찾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각 지질명소의 형성과정, 주변 생태, 역사, 문화 등을 설명하는 자원봉사자다. 포천시에서는 현재 16명의 지질공원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해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지원자격은 공고 마감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까지의 시민이며, 포천시와 한탄강 유역에 대한 지질·역사·문화·생태·과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 또한, 외국어 구사 가능자, 관련분야 전공자, 타 분야 해설사 자격증 보유자, 지질공원 권역 거주민은 우대한다. 모집 정원은 총 2명이며, 선발된 대상자는 오는 7월 중 해설사가 되기 위한 양성 교육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포천 비둘기낭 폭포, 포천 화적연, 포천 멍우리 협곡 등 포천시의 지질명소에서 해설 활동을 시작한다. 한편, 포천시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신규 선발과 더불어 오는 4월부터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대표하는 지질 명소인 멍우리협곡 탐방안내소를 새롭게 개장한다. 포천 주상절리길을 찾는 탐방객들은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 지질과 생태 해설을 들으며, 멍우리 협곡의 뛰어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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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분야 최우수상 수상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4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수질개선 및 상하수도분야 우수시책’ 부문 최우수상과 3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기관 표창은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업무추진 분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항목 중 물관리 분야, 상·하수도 분야, 물 산업 육성 분야에서 이바지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를 목표로 노후관 교체사업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 개선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98.6%로 향상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하천의 수질개선을 강화해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살맛나는 활력 의성 실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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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본 히로시마현 청소년 방문단 초청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상북도와 일본 히로시마현 지역 학생의 상호 방문․초청 교류를 통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히로시마현 청소년 초청 교류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지역 간 청소년 교류사업은 경북교육청, 경북도청, 히로시마현청 3개 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교육청은 청소년 교류를 위한 학교 방문 등 프로그램 구성을, 경북도청은 방문단 방문․초청 체류 등을 위한 사업을 히로시마현청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히로시마현 소재 고교생 6명과 히로시마현청 인솔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1일 입국하여 경북도청과 하회마을 등을 방문하고, 22일 선덕여자고등학교(경주) 견학과 미술, 스포츠, 코딩 등의 수업에 참여한다. 또 경북교육청의 우수 체험형 교육시설인 발명체험교육관을 선덕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견학하며 K-EDU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홈스테이를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 학생들 간 교류를 이어간다. 이어 23일에는 화랑교육원을 방문해 국궁 체험을 하고, 한국과 경북의 전통문화 체험과 대릉원, 첨성대, 황리단길 등 경주의 문화유산과 주요 관광지를 홈스테이 학생들과 동반 체험한다. 24일에는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포항 영일대 등 주요 문화 시설을 견학하고, 25일 경북외국어고등학교(구미) 일본어 수업 참관과 학교 견학 등을 거쳐 대구 일원 문화탐방을 끝으로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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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4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 개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에서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함께 협력과 상생의 영호남 교육 교류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4년 10월 제1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경북과 전남의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두 지역의 교육 정보를 나누고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일에는 전남교육청 국제교육원 방문, 특색사업 발표, 공통 주제 토의,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특히 지역 중심 교육 실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2일에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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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소기업 투자 봇물…3개 사 218억 원 유치구미시는 19일 시청에서 ㈜지오에이, ㈜라씨, ㈜케이디에스피 3개 사와 218억 원 규모의 합동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김성근‧김건욱 ㈜지오에이 대표이사, 석수민 ㈜라씨 대표이사, 석상화 ㈜케이디에스피 부대표,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지역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 ㈜지오에이,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 설비 전문기업! ㈜지오에이는 이차전지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설비를 제작하는 제조 장비 전문기업이다. 2022년 7월 설립,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지오에이만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비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수소연료전지 분야로도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지오에이는 1년간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12,393㎡(3,749평) 규모의 공장을 신설해 본사를 이전하고, 11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 ㈜라씨, 신재생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 ㈜라씨는 2018년 금오공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라씨(LASEE)’로 시작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무선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기업이다. ㈜라씨는 2022년 2월 법인을 설립해 현재 약 7,500개소의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측과 진단, 문제에 대한 조치까지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정확하고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국내 여러 에너지 관련 기업 및 기관, 개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라씨는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맞춰 2026년까지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4,241㎡(1,283평)의 신규공장에 42억 원을 투자하고, 10명의 지역 청년을 고용할 계획이다. ■ ㈜케이디에스피, 배터리 전극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 ㈜케이디에스피는 2020년에 구미 1공단에 설립된 배터리 전극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으로, 배터리 전극 주조 전체 공정의 자동화를 최초로 구현한 기업이다. ㈜케이디에스피는 1공단 내 2,446㎡(740평)의 신규공장에 1년간 30억 원을 투자하고, 11명의 신규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등 증가하는 자동차용 배터리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에 감사하고 이런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구미경제에 봄바람을 불어올 것이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강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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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개최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을 맞아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의성문화회관에서‘2024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은 행복이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자 공공정책의 중요한 목적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의성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행복지표 개발, 주민행복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는 ‘행복은 지역에서부터’라는 주제로 △개막식 △한일행복국제포럼 △행복정책콘서트 △행복스피치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의성 주민들이 참여하는 합창과 행복 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어 일본의 78개의 지방정부가 모여 구성된‘행복리그’회원 지방정부를 초대해 한일 행복정책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 대한민국 행복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행복정책을 살펴보는 행복정책콘서트가 진행된다. 또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행복스피치 대회를 열어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행복 소감을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상도 할 계획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페스티벌은 더 행복한 의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이며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행복 정책을 생각해보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며 “경상북도에서 특히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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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하이 꽌, 베트남 호찌민대학교 총장 일행 경북 방문부 하이 꽌(Vu Hai Quan) 베트남 호찌민대학교 총장을 포함한 호찌민대학교 대표단이 19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했다. 부 하이 꽌 총장을 단장으로 한 호찌민대학교 대표단은 18일부터 5박 6일간 경상북도에 머무르면서 경북도 새마을재단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경북에 있는 대학들과 우수인력 경북 유학 및 학점인정제 추진에 대한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표단은 상주 스마트팜과 포스코 및 삼성전자 그리고 도내 주요 농산물시설을 방문하여 선진기술을 체험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부 하이 꽌 총장은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한-베 역사, 문화, 국민-양국 협력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응오 티 프엉 란 호찌민대학교 새마을운동 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호찌민대 인문사회과학대 총장에게 새마을운동 추진과 베트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부 하이 꽌 총장은 이탈리아 트렌토대학에서 정보통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2021년부터 호치민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으며, 응오 티 프엉 란 인문사회과학대 총장은 인류학 박사 출신으로 2016년부터 새마을운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경상북도의 3대 수출시장이자 ‘포스트 차이나’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며 “특히 베트남 최대의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호찌민시에 소재한 호찌민대학과 우수인력 교류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호찌민시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경제문화적 수도이며 경상북도와는‘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우호 교류를 체결했다. 이번 호찌민대학교 총장 일행의 방문을 통하여 산학관 교류는 물론, 새마을운동연구소를 통한 호찌민 이외 지역으로의 새마을운동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11월 호찌민대학을 방문하여 베트남어로 ‘K-DREAM 실현을 위한 경북 유학설명회’ 특강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과 베트남 협력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베트남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찌민대학교에서 아시아 최초로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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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그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기업은 피해규모와 책임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PHMG와 PGH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피고 대한민국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고유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상당 액수 지급한 피해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원고) 5명 전원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주 2월 20일 상고했고, 이를 핑계로 피고 대한민국(환경부) 역시 이번 주 2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보다 앞선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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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제(3.7)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민원실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 전원과 6개 정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앞으로 발급한 고발장접수증 특히, 송운학 의장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왜 역사가 매우 짧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강노선 등을 견지하라!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과감하게 출마를 거부하라!”고 역설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