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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

전은술

2021-10-14 10:55

무굴착 땅속배수기술로 논에서 밭작물 생산성 ‘쑥쑥’

논에서 밭작물을 침수나 과습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이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면서 ‘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논 재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무굴착 땅속배수’ 신기술 시범사업(’18～’20년) 분석 결과, 평균 농작물 수량은 22.2%, 농가 소득은 33% 늘어나고, 기술에 대한 농가 만족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트랙터나 굴삭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을 하며 땅을 파지 ...

전은술

2021-10-14 10:53

탄소중립, 에너지자급(zero energy) 건축물로 다가간다.

최근 국내 모기업의 친환경빌딩이 해외 유수의 초고층빌딩을 제치고 세계적인 건축학회에서 수여하는 건축대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빌딩은 창호와 외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접목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또한, 일반 주택에서도 태양광, 지열 등을 활용하여 냉·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은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특허출원이 ’20년 560건으로, ‘08년 259건 대비 2.16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허출...

전은술

2021-10-14 10:52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시 사망률 2.9배

질병관리청은 10월 14일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간하여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10~40대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 사망이나 장·단기적 경제활동 능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손상은 예방할 수 있으므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실천 가능한 예방관리지침을 개발·보급해야 하며,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조사감시사업...

전은술

2021-10-14 10:50

미이용 활엽수, 첨단 건축재료로 탈바꿈한다.

공학목재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활용되기 어려웠던 미이용 활엽수를 사용하여 기존 침엽수 건축 구조재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며 못 인발 저항 성능이 향상된 ‘혼합 구조용 직교 집성판(CLT)’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공학목재인 CLT는 기존 목재건축 부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판재상태의 목재를 직교로 적층하여 효율적인 제조공정을 통해 생산하는 첨단 건축재료다. 콘크리트 못지않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고층 목조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검증된 건축재이다. 해외 목재이용 선진국에서는 CLT에 사용되는 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