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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

전은술

2021-10-14 10:46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홍보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이번에 개편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이다.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

전은술

2021-10-13 09:57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현장에 시범적용 한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탐지 기술은 지난 2018년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로, 카메라 적외선 반사 이미지를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자동으로 탐지하고, 전자기파의 세기 변화를 추적하여 대략적인 위치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 상용 탐지기의 경우, 몰래카메라에 근접해야만 탐지...

전은술

2021-10-13 09:55

국민권익위, 임대차 보호 사각지대 놓인 가정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코로나19와 주택 임대보증금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재계약을 앞두고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아동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전은술

2021-10-13 09:54

까다로운 산양삼 재배를 도와줄 지침서 발간

산양삼 친환경 재배 매뉴얼 표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산림청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효과적인 재배관리와 고품질 생산 확대를 위한 ‘산양삼 친환경 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하여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한다. 산양삼은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감독 되는 청정임산물이다. 이번 간행물은 산양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