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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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후보 우세속에 전개중인 치열한 농협회장 선거3파전206만 명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거가 ‘3파전’ 형국을 그리고 있다.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는데 (기호순)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다. 이번 선거는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인데, 농협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투표권에도 차이를 두는 ‘부가의결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가령,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표를,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두 표를 각각 행사케 된다. 조합원이 3000명이 넘는 곳은 전국 141곳으로 조합장 등 1111명은 1252표를 행사케 된다. 현재 강호동 조합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덕현, 송영조 조합장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5선 조합장인 강 조합장은 경남 합천의 소규모 농협의 조합장으로 농협중앙회 이사에 있을 때에도 소규모 농촌 농협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그래서인지 지난 선거에서는 현 회장인 이성희, 출마를 포기한 유남영 조합장에 이어 3위를 하여 이번 선거 후보 중에는 가장 높은 지명도를 가진다. 강 조합장은 소규모 농협의 신용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 앞으로 농촌 농협의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 중심의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을 봉사 중심의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겠다는 혁신안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6선 출신 송 조합장은 부산·울산 등 대도시 농협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현 이성희 회장 시절에 농협중앙회 이사를 지낸 그는 중앙회와 경제지주를 재통합해 중복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농촌조합의 대도시 복합점포를 개설하고 도농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회와 자회사 임원의 3분의 2를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선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조 조합장은 3선 조합장으로 다소 늦게 선거전에 나섰으나 현 이성희 회장 때에 중앙회 감사위원을 지내고 대단한 자산가인 그는 막판 스퍼트를 내는 모양새이다. 그 역시 경제지주회사를 중앙회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조합장의 중앙회 경제부회장직을 신설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선거의 양상은 도시 농협조합 출신인 이성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송, 조 후보 대 농촌 농협조합 출신으로 그렇지 못한 강 후보의 구도로 그려진다. 후보 간의 세력분포로는 강 후보가 불리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농촌 농협조합장인 강 후보가 투표권자의 절대다수인 농촌 농협과 교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 실제로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한다. 유권자 분포는 경북(14.4%), 경기(14%), 전남(13%), 충남(12.7%), 경남(12%), 전북(8.6%), 강원(6.6%), 충북(6%), 제주(2.8%), 서울(1.6%), 대구(1.6%), 울산(1.4%), 인천(1.5%), 부산(1.2%), 광주(1.2%), 대전(1.1%) 등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한편 선거 결과는 오는 25일 오후 6~7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3월 정기총회 이후이다. 다만 아쉬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공정한 유세와 선거인데, 일설에 의하면 후보간 자칫 과열로 인해 흑색선전과 명예훼손등으로 그 절차와 정당성이 훼손되고있다고한다. 결국 그런사태는 이땅의 농민들에게 오롯이 그 피해가 돌아간다. 그러니 막판까지 절제와 상생의 맘으로 선거에 임해야한다는것을 각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과열로 인해 게임의 룰을 벗어나 고소고발로 사법리스크가 일어나면, 누가 농협을 신뢰하고 돈을 맡기고 거래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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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종 3세대 블록체인 메인넷·엔진 장착 SASEUL(사슬) 탄생 “WEB 3.0 시대 초연결(Hyper-connected)로 글로벌 무대 도약한국 토종 3세대 블록체인 메인넷·엔진 장착 SASEUL(사슬) 탄생 “WEB 3.0 시대 초연결(Hyper-connected)로 글로벌 무대 도약 SASEUL(사슬)로 모든 코인거래 연동 시, 이더리움보다 저렴한 수수료, 세계 유저 기반 라인 움직일 가능성 커 유니버셜 컴퓨팅(Universal Computing) 초석 만들어 가는 아티프렌즈·서울랩스 [사진설명]대한민국 토종의 3세대 블록체인 SASEUL(사슬) 프로젝트 개발에 성공한 아티프렌즈(Arti Friends)는 24일, 코엑스에서 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SASEUL Blockchain Conference 2023)를 개최, 글로벌 무대의 도약을 가속하기 위한 SASEUL(사슬) 블록체인의 기술과 비전을 알렸다. 2023.11.24. Web 3.0 시대의 도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초연결(Hyper-connected)을 핵심 주제로 한 ‘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SASEUL Blockchain Conference 2023)’가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관련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블록체인 유저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토종 기술로 완성된 3세대 블록체인 SASEUL(사슬) 프로젝트는 10시부터 5시까지 장시간 진행됐는데, 김기흥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송인규 고래대학교 겸임교수, 김성곤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의 축사와 함께 3세대 블록체인 SASEUL(사슬)을 개발한 이정우 아티프렌즈 대표의 블록체인 기술적 가치와 과제 등 기조연설로 이어졌다. 컨퍼런스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Web(웹) 3.0을 재정의하고, 3세대 블록체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SASEUL 엔진·메인넷 기술을 폭넓게 알리는 동시에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진화 과제를 명확히 하면서 산업의 미래상을 조명했다. 세계 최초 3세대 블록체인으로 떠오르는 SASEUL(사슬)천재 개발자 아티프렌즈 이정우 대표가 6년간 개발한 차세대 블록체인 [사진설명]SASEUL 프로젝트 개발에 6년간 전념했던 천재 개발자 아티프렌즈의 이정우 대표는 2019년 이더리움의 가장 큰 단점인 느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토종 차세대 블록체인 SASEUL(사슬) 엔진·메인넷 개발에 성공했다. SASEUL 프로젝트의 천재 개발자이자 6년 동안 블록체인 기술 하나만 연구한,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아티프렌즈의 이정우 대표는 “3세대 블록체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SASEUL 엔진·메인넷 기술은 차세대 블록체인의 기술 진화를 통해 미래 산업의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3세대 블록체인은 2세대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잇는 기술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사슬넷을 블록체인 상용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Web 3.0의 주요한 기술 기반의 하나로서, 사용자와 데이터 간 상호작용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나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기술인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 개선과 완전한 탈중앙화, 보안의 안정성 등 트릴레마(Trilemma) 이슈는 모두가 꿈꾸는 인터넷 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3세대 초고속 탈중앙화사슬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SASEUL(사슬)의 등장은 중대한 의미를 시사한다. SASEUL 블록체인은 고속으로 블록을 생성하는 듀얼 체인 기반의 자체 알고리즘인 HAP-2를 비롯해 머클트리 기술(Merkle Tree)의 완성도 있는 적용으로 분산 저장 공간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시스템, 브릿지 없이 보안성을 극대화한 커넥티드 트랜젝션 솔루센을 핵심 기술 요소로 구현한 3세대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아티프렌즈의 SASEUL(사슬) 블록체인Web 3.0의 초연결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신과 변화 주도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에 이어 SASEUL(사슬) 블록체인은 세계 최초의 3세대 블록체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SASEUL Blockchain Conference 2023)에서 글로벌 무대를 향한 집념과 여정을 잘 보여줬다. Web 3.0의 초연결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WEB 3.0 시대 초연결(Hyper-connected)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코인거래소 입출금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더리움보다 수수료 부담이 적은 SASEUL(사슬)로 모든 코인거래를 연동하게 되면, 세계 유저 기반 라인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설명]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SASEUL Blockchain Conference 2023) 패널 토론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백승광 블록와이스레이팅스 대표, 배운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정예원 중국 크립토 VC 대표, 서범석 알제이크립토 대표(팍스경제TV 크립토 패널) 2023.11.24. 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로 향하는 미래·파생 산업을 발표한 아티프렌즈 이재인 부대표는 “사슬 프로젝트는 궁극적인 인류의 보관소가 되어야 한다”며 “사슬은 블록의 형태에 데이터를 넣는 데이터베이스이고 NFT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 NFT가 몇억 단위로 판매되면서 투자 수단으로 인식된 것이 아쉽다”고 우려했다. 아티프렌즈는 세계 최초 3세대 블록체인으로 떠오르는 SASEUL(사슬)을 개발·운영 하고 있으며, 2022년 KB Innovation Hub에서 KB 스타터스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아티프렌즈는 완벽한 기술 연구를 추구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SASEUL Blockchain Conference 2023) 패널 토론에서는 블록와이스레스팅스 백승광 대표가 좌장을 맡고 한양대학교 배운철 겸임교수, 중국 크립토 VC의 정예원 대표, 팍스경제TV 크립토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알제이크립토 서범석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비트코인 15년, 크립토의 미래’를 주제로 비트코인 이후의 블록체인 산업을 고찰하고 WEB 3.0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랩스 장도희 대표 WEB 3.0 시대의 핵심 가치는 초연결 'CONNECT' 최초의 3세대 블록체인 상용 월렛 '지갑(ZIGAP), 오픈 예정 [사진설명]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주최한 서울랩스(Seoul Labs) 장도희 대표가 메타혁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1.24. 서울랩스와 아티프렌즈는 SASEUL(사슬)로 실현되는 블록체인의 진화를 통해 Web 3.0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유니버셜 컴퓨팅(Universal Computing)의 초석을 만들어 갈 계획을 수립했다. 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주최한 서울랩스의 장도희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인 'CONNECT'는 Web 3.0 시대의 핵심가치인 초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Web 3.0 시대로의 연결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차후 그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슬 블록체인 생태계의 도전과 과제를 발표하면서 “사슬은 온보딩 신원증명, 크립토 자산관리, 분산형 파일 저장 및 공유, 멀티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전자투표, 스마트 전자장부 등의 블록체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슬 블록체인 최초의 범용 글로벌 가상자산 월렛인 ‘지갑(ZIGAP)’과 사슬 생태계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론치패드인 ‘슬러시(SLUSH)’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사슬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사슬과 서울랩스가 이더리움(Ethereum)의 컨센시스(ConsenSys)와 같은 관계 선상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책임 아래 사슬 기반의 개발자 교육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함께 사슬 생태계에 인적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을 공동창업한 조셉 루빈(Joseph Lubin)이 2014년 설립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사로서 가상자산 지갑 메타마스크(MetaMask), 이더리움 개발 플랫폼 인퓨라(Infura), 트러플(Truffle) 등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블록체인 전문가 그룹 서울랩스 아티프렌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App 개발 및 운영 등 상호 기술지원 2024년 초, 아티프렌즈와 협업 DApp 개발 촉진할 해커톤 주관 예정 NFT, STO 및 CUSTODY 등 다양한 크립토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한 블록체인 전문가 그룹인 서울랩스는 아티프렌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기술지원, DApp 개발 및 운영, 컨퍼런스 운영 등을 통한 기술 홍보·마케팅을 수행하며 사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서울랩스는 사슬 블록체인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이더리움이 이뤄내지 못한 탈중앙화 DApp의 전성기 실현에 노력하고, 2024년 초에는 아티프렌즈와의 협업으로 DApp 개발을 촉진할 해커톤을 주관할 예정이다. 서울랩스 남규민 사업기획 담당은 “최초의 3세대 블록체인 상용 월렛 지갑(ZIGAP)을 기획하면서 탈중앙화 및 중앙화 월렛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했지만,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를 통해 수준 높은 탈중앙화 경험을 제공하고, 지적인 업데이트로 웹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모두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 DApp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갑은 빠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오픈 예정이다. [사진설명]‘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SASEUL Blockchain Conference 2023)’에는 관련 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블록체인 유저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렬한 호응이 이어졌다. 2023.11.24. Web 3.0 시대에서는 탈중앙화, 개방성, 투명성, 보안성, 속도를 강조하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웹 2.0 시대의 중앙 집중식 플랫폼과는 달리 사용자들에게 직접 데이터의 소유와 통제 권한 등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한 사슬 프로젝트의 개발자 아티프렌즈의 이정우 대표와 서울랩스의 장도희 대표는 SASEUL(사슬)로 실현되는 블록체인의 진화로 Web 3.0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더불어 유니버셜 컴퓨팅의 초석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 SASEUL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는 사슬 프로젝트를 개발한 아티프렌즈, 아티프렌즈의 전략적 파트너인 서울랩스의 관계자를 비롯해 Web 3 게임의 발전 방향, NFT 산업 트렌드와 산업의 진화방향, 크립토 게임의 산업 동향과 진화방향 등 Web 3.0으로 가는 길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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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시민단체들,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인 등의 사냥터 먹이인가?”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 앞당겨라! 어제 목요일(11월 9일) 오전 10시 30분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3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사진과 동영상 촬영 3인 포함)이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를 개선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2일까지 주가하락을 유발한 공매도 누적거래 총액은 약 158조 5,300여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약 107조 6,300여억 원, 국내기관은 약 48조 2,300여억 원, ‘개미라고 부르는 국내개인투자자’(이하 국내개미 또는 개미)는 약 2조 6,700여억 원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98%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을 동원하여 결국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돈을 굴리는 개미들의 등골을 갉아먹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송 의장은 “1,400여 만 개미가 외국자본 등 탐욕스럽고 거대한 국내외 금융자본의 사냥터 먹이인가? 얼마나 우리국민을 우습게봤으면, 실정도 잘 모르는 외국인이 우리 금융당국이 내린 결정을 큰 실수라고 대놓고 비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손쉽게 우리 국부(國富)를 빼먹었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빼앗아가려는 날강도 같은 심보”라고 질타하면서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허가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방관·방조하는 나라는 지구상 단 곳도 없다.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공매도 수기 관리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온상이자 외국인 범죄놀이터며 모든 악(惡)의 근원”이라고 질타한 후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전산화는 1∼2개월이면 충분하다. 총선 이전에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차입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양벌규정도입 등 법제개선을 앞당겨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회장은 진행사회를 담당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한상대 ‘대한민국 제5대(代) 국새장’과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등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했고, 이들 단체 소속 임양길과 표옥란 및 임진아 등 상임운영위원(후보 포함)가 동참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자기입장을 밝힐 정도로 지난 일요일(11.5.) 오후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전격적으로 함께 발표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가 몰고 온 크고 작은 충격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지난 월요일(11.6.), 주가 등이 폭등했으나 그 뒤 3일안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장세는 큰 변동성을 보였다. 실무적인 문제로 관행상 공매도보유 잔고확인은 3일 뒤에나 가능하다. 속보경쟁 등에 나선 다수 언론은 사흘을 참지 못하고 첫날 장세가 폭등한 것이 공매도 상환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 공매도보유 잔고에는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장기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일부종목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났고, 매매비중에서 공매도가 최대 25%에 달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다. 개미들은 볼멘소리를 내면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어제(11.9) 국회 정무위(회의)에서는 공매도 전면금지의 타당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대립이 발생했다. 김주현 금감위원장은 크고 작은 여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작심한 듯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실태조사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그 결과 부작용이 확인된다면, 이들 예외대상에게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함은 물론 시한부 공매도 금지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이들 조치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차가 뜨겁게 달아올라 격렬하게 대립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을 별도의 관련기사로 보도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총선 이전에 공매도 재개할 수 있게 상시감독 등 법제개혁을 빨리 완료하라! 거래전산화, 불법무차입공매도 실시간 적발, 징역형 양벌규정신설 등 신뢰 가능한 투자환경을 보장하라! 지난 일요일(2023년 11월 5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을 대표하는 김주현 금감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일 오후 순차적으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와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 및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약속했다. 금융당국이 관할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거나 나타나는 불법거래를 상시 감독감시하고 그 범죄혐의자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 이들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그 존재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고귀한 임무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 등 상시 감독감시기관이 가상화폐를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범죄 때문에, 또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세습과정에서 그리고 은행 또는 기업 등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저질렀던 탈세 등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등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다수국민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는 피해에 시달려 왔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등이 저지르고 있는 무(無)차입 공매도 등 불법적인 주식거래 역시 이러한 중대범죄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이미 1,400여 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미라고 불리는 주식투자자에게는 가장 심각한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지난 일요일 금융당국이 결정한 시한부 공매도 전면금지 등과 같은 조치는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자 극약처방이며 불완전한 해법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제도개선책을 확정하여 함께 발표했다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필요 자체가 없었거나 그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아쉬움과 함께 제도개선 약속만으로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차기총선에서 의석을 증대하는 일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 및 거대양당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한 자금동원력을 갖춘 국내외 금융기관의 막강한 로비에 놀아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에 놀아나 무늬만 제도개선일 뿐 사실상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법제화로 끝나 큰 기대를 품었던 개미들을 실망에 빠뜨릴 수 있다.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는 일을 자주 목격했던 우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 및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매도 전산화 및 상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우리나라 공매도 시스템이 갖고 있는 상호 관련된 각종 문제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결국 수기 관리로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적발된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주식 차입자의 입력실수라고 변명하면서 면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았다. 따라서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매도 전산화이다. 모든 공매도를 전산화 한다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공매도 현황을 수시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에 대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공매도를 적발하여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민·형사적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무차입공매도, 업틱룰 위반 등 불법공매도가 발각 되더라도 범죄수익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기에 불법공매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익 10배에 달하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자의 징역형 및 기관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등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불법무차입공매도를 하는 것보다 발각될 경우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하나. 90일 이내 상환강제를 동등하게 적용하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매도에 대해 90일 이내에 상환을 강제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공매도를 통한 버티기를 원천 차단하여 주식 시장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동일한 담보비율을 적용하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하게 낮을 이유가 전혀 없다. 조속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개인 투자자와 같게 상향시켜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 호가제한규정(업틱룰, Up-Tick Rule) 예외조항을 폐지하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조항은 △지수차익거래를 위해 매도하는 경우 △섹터지수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집단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차익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LP)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조성호가(MM)를 제출하는 경우 △주식워런트증권(ELW) LP가 헤지거래를 위해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등 12개다. 업틱룰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이다. 기존에는 현물과 ELW시장에만 업틱룰 예외 조항을 허용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시장 LP까지 예외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업틱룰 예외 조항을 폐지하여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공매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융당국 등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원내정당 그리고 원외정당과 창당준비모임 등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한 빨리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개혁하여 감독시스템과 처벌시스템을 보강하여 국부가 허무하게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 불법공매도를 통해 손쉽게 범죄 수익을 얻는 국내 금융 카르텔을 엄벌하여,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소득이 불법 공매도를 통해 손실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은 쉽게 우롱할 수 있는 개돼지가 결코 아니다. 공매도 관련 법제 개혁은 정당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와 거대양당은 이러한 사실을 특별히 명심하고, 총선에의 유·불리를 떠나 가능한 한 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부유출방지와 1,400여 만 주식투자자의 금융소득증대 및 상장기업의 가치증진 등 건전한 투자환경조성을 조성하라! 2023.11.9.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