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이후 침체된 공연예술 창작·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나라도움을 통해 국공립 또는 민간의 공연장과 공연단체 중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중앙과 지역,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협업 활성화 위해 총 85억 원 지원' ‘전국 공연예술 창작·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 사업’은 공연장과 공연...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
특허청특허청은 전 국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촉진하고 활발한 아이디어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에서 개최되며, 크게 단체분야와 개인분야로 나뉘어 각 분야별로 3개 부문씩 총 6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양질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제안되고 거래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시상자 수 등을 작년보다 확대하였다. 참가자는 ‘아이디어로’에서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해결방안을 제안하거나 ?본인...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지자체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안전조정위원회 개최 시 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과, 최근 에너지 가격 오름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1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설 명절 대비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점검반을 ...
국토교통부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국세청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줄 수 있는 최적의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산업 매칭데이」를 1월 25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에 앞서, 매칭 코디네이터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애로를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을 발굴하였고, 해당 수요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공급기업)을 모집하였다. 행사에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서비스 범위·기간 등 세부내...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스코 임시주주총회(1.28(금)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포스코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성장기회 가능성과 철강 자회사의 비상장 의지가 정관(자회사)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