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5일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외국어로 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의 경우 체납자의 잦은 이동, 체류지 미신고로 고지서 송달문제 발생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데다 해당 차량 압류 외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된 고지서, 독촉장 등의 언어에 따른 정보 부족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등 4개 외국어로 된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는 한편, 외국인 실거주지(체류지) 파악 및 방문조사, 문자(LMS)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급여압류 등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달서구는 체납 외국인의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의 맞춤형 체납처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달서구청장은 “외국어로 된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은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에게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 ”이고,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성실히 납부하는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