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1일(금), 산림의 입지와 용도를 연계한 새로운 산림기능 구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1차 산지 연구 포럼｣을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산지 연구 포럼｣은 산지·산림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국정과제 이행 등 현안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에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관련 연구기관이 뜻을 모아 발족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림의 공간적 특성과 법적 용도를 반영한 산림기능 평가법의 타당성과 방법론적 개선방안, 향후 합리적인 산림기능 구분을 위한 법 제도의 개정과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송정은 산지연구센터장은 ｢산림기능구분도 작성 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림의 법제적 용도와 기능의 일치에 따른 산림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산림정책연구부장은 기능 구분의 최소단위로 표준산림유역을 제안하고, 유역 내 산림의 보전과 경영을 동시에 고려한 산림기능 부여와 기능에 따른 관리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연구원 김승종 연구위원은 산림기능 구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국토 차원에서의 산림기능을 고려한 개발 및 보전계획, 산림기능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곽두안 연구사는 용도지역과 산림기능의 일치는 산지 용도의 지정·해제에 따른 산림기능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공간적 산림기능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 유리화 과장은"산림기능구분도는 일선에서 산림관리 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번 포럼을 기점으로 학계와 임업인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림기능구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림의 기능을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목재생산,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등 6개로 구분하여 제작된 도면으로서, 10년마다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후 개정된 산림기능구분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