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화)

  • 흐림속초7.9℃
  • 비8.0℃
  • 구름많음철원13.2℃
  • 맑음동두천13.1℃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11.5℃
  • 흐림춘천8.6℃
  • 비백령도10.6℃
  • 비북강릉9.7℃
  • 흐림강릉11.6℃
  • 흐림동해12.7℃
  • 비서울15.0℃
  • 비인천14.6℃
  • 흐림원주11.9℃
  • 비울릉도17.3℃
  • 비수원12.6℃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5.4℃
  • 흐림울진14.9℃
  • 비청주11.8℃
  • 비대전11.0℃
  • 흐림추풍령7.9℃
  • 비안동8.3℃
  • 흐림상주7.1℃
  • 비포항20.2℃
  • 흐림군산14.8℃
  • 비대구13.5℃
  • 비전주15.4℃
  • 비울산17.2℃
  • 비창원17.7℃
  • 비광주17.5℃
  • 비부산19.0℃
  • 흐림통영20.1℃
  • 흐림목포18.8℃
  • 비여수19.9℃
  • 흐림흑산도17.5℃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17.7℃
  • 비홍성(예)14.7℃
  • 흐림10.5℃
  • 비제주19.9℃
  • 흐림고산20.1℃
  • 흐림성산20.6℃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4.2℃
  • 흐림양평11.0℃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8.3℃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9.6℃
  • 흐림보은11.1℃
  • 구름많음천안12.0℃
  • 구름조금보령15.4℃
  • 흐림부여11.7℃
  • 흐림금산10.6℃
  • 흐림11.1℃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6.2℃
  • 흐림정읍16.8℃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8.6℃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8.7℃
  • 흐림장흥19.2℃
  • 흐림해남20.2℃
  • 흐림고흥19.4℃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1.6℃
  • 흐림광양시18.0℃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7.2℃
  • 흐림거창11.0℃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18.9℃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1. 법무부는 22. 10. 13. 민주화운동가 고(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하여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금일(11. 2.)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인 74. 1. 13.경 긴급조치 제1* 최초 위반자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어74. 3. 2. 징역 15년을 선고받고74. 12. 3.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되었습니다.

   긴급조치 제1 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후 10. 12. 16.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13. 2. 1. 재심무죄가 확정되었고이에 유족들은 13. 9. 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 4. 10.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22. 10. 13. 2심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에 법무부는 오늘 (22. 11. 2.)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법무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취지와 동일한 점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종래의 판결을 변경하여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 다만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 예정 

4.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