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뿌리뽑아 전통시장 살리겠다”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뿌리뽑아 전통시장 살리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은술기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1-06-06 22:36

본문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벌칙 대폭 강화할 것

KakaoTalk_20210605_172322294.jpg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5월 14일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상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 소위 ‘깡’ 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 코로나19로 힘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상품권으로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 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약 3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부는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해 판매하는 등 시장 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은 매년 수조 원의 판매 수익을 늘리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소위 ‘깡’도 같이 늘고 있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이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깡' 수법이 늘어나면서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품권 깡의 경우 현금과 달리 환전상에 5%에서 많게는 10%가량 수수료가 붙지만,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제한된 온누리 상품권보다 활용이 편한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상남시장 인근에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상품권을 들고 와 현금으로 교환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상인은 “원칙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받으면 안 되는 ‘비가맹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정작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이 유통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며 윤 의원에게 해결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에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깡’과 같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 취지를 흐리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품권은 사용이나 발행 측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음성화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강하다”면서 “최근에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깡’이 성행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각 시장 상인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은행이 받는 환전 수수료율 1.3%와 비교했을 때 현재 상인회의 상품권 환전 수수료율 0.5%는 낮다”며 “정부와 논의해 상인회의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리겠다”고 화답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령의 허점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 ‘깡’과 같은 부정 유통이 적발되더라도 현행 법상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나 가맹취소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깡’을 통해 수억 원대의 차익을 챙길 경우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대부분 불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깡’이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이 상인들의 수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많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해서 상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 검경합동신문 # 검경합동신문 인천지사 # 전은술 #윤영석#온누리상품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주)검경합동신문사 | 본사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 프리지던트호텔 601 B 호 |(구)서울시 중구 통일로86 바비엥3차703호 | 대표전화: 070.8939.3710.
제호:검경합동신문 | 발행일: 2010년3월 3일 | 등록번호:서울 다 11019호. 서울 아.03829호 | 총회장: 권시완 | 수석회장: 김장희 | 회장: 이영민
발행인: 권시경 | 편집인 : 전은술 편집국장. | 사업자 등록번호: 130-86-92770 | Tel: 02-6409-2355 | Fax: 02-6409-2388 |

주요 임원 : 공동 회장 : 이재상 | 총괄 본부장: 허복만 | 총괄기획본부장 : 백양종 | 전국 총괄 지회장: 백유복 | 인천지회 회장: 정금석 |
부산총괄지회 회장: 서상국 | 울산총괄지회 회장: 이은습 | 경기 남부 총괄 취재 본부장: 김충기 | 보도 국장: 김동일 | 대외협력 조직 위원장: 안동찬 |
총무 국장: 김형원 | 충남지회 회장: 정지석 | 전남 총괄본부장: 강종훈 | 문화예술총단장: 임경희 | 경기.북부.취재본부장: 오정화 | 경기총괄본부장: 이응우 , |
중국 수석대외 본부장: 박남호 | 다문화 총괄본부장: 오성호 | 일본 총괄본부장: 황혜자 | 고문: 손용목 |
대구,경북 총괄 지회장: 김용주 | 광주,전남.총괄 지회장: 신숙교 | 국회 출입기자: 김상억 기자ㅣ해양 총괄본부장: 유경열
해양 총괄 기자단: 정영식. 이영철. 명중근. 기자 | 미디어 본부장: 이상웅 | 미디어 국장: 이종학
중앙위 본부장: 서복관 | 사무국장: 박정현 | 연예부 총단장: 나광진 | 취재부장: 전은술.이윤택 | 무술체육계 단장: 임광영 | 무술체육계 부단장: 김치성 |

검경합동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전재.복사.배포.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2018 검경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mail :: 01077047759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