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향후 과제 > 정치 | 최고의 검찰 · 경찰계 전문 신문 검경합동신문

2021.10.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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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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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향후 과제

공정과 상식 제 13 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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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과오로 꼽히고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 다양한 진단과 해법을 내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17일 오후 비대면 화상 포럼을 개최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의 대실패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고, 청년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고, 사회적 갈등, 분열, 불신과 국가적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시장 작동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정책 목표가 부동산 가격통제에 맞춰져 규제와 과세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불로소득을 바로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가하는등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일반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해오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수십 차례의 규제만 강화하여  정부 출범이후 2017년 5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이 무려 65.5%이며 마포구는 96.6%, 용산구는 92.7%, 성동구는 82.5%, 종로구는 108.8%로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집값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권대중 교수는 이제는 공급도 늘리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출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개발 활성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속도조절과 고가주택 기준의 합리화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등 세제 완화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에 사실상 모두 반대하며 특히 취득세와 양도세 문제에 있어 6월부터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중 종부세가 중과세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세금이 너무 중과하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도, 보유하지 못하게 앞뒤를 막아놓아 죄인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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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우는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은 첫째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심보다 먼거리 외곽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며 도심 역세권과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고 올린 만큼 기부체납이나 임대주택화를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둘째, 청약제도는 전면 개편하여 30대, 40대, 50 대 등 세대 별 경쟁 체제로 전환해서 세대별로 공평 분배해야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임대료가 비싼 현실성 없는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대신 청년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청년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와 문재인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 축소 등에 비판적 질문도 나왔는데 내국인에게서와 같은 규제가 없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아파트, 토지·부동산 소유 내지 투기를 방치함으로써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 가격이 교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강남 아파트의 최고가 경신에 중국인들이 개입된 사례가 나오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 외국인에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가 많은데 우리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주택시장의 교란을 막을 수 있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집값 상승률 마이너스 13 프로를 기록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에 명문 고등학교를 분산시킴으로써 굳이 서울에서 특히 강남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가 서울 집값 상승률을 잡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과 정 반대의 고교 정책과 입시 자율화 축소의 방향으로 가서 지방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고 다시 서울이 교육 주거지로 인기를 얻게 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 실제로 교육 여건은 주택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교 정책과 대학 정책 등과 맞물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권대중 교수는 대통령 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가 아닌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야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만큼 1주택자 등에게는 보유세 등 세제를 완화, 그리고 공공은 영구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함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검경합동신문, 무단전재금지, 재배포시 검경합동신문 표시를 할 것, 전은술기자wjsdmstnf@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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