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수)
'여영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024년1월8일 경기도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KBS, MBC,등 전국 50개 이상 언론기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2024년1월30일 MBC PD수첩에서 방영이 된 지식산업센터 문제로 일반인으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실질적으로 임대업으로 분양을 받고 또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한 구리 갈매지구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를 대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은 2023년 7월12일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7월18일에 1차 2023년12월7일에 2차로 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참고로 본사건의 지식산업센...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말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그제(1.31.) 오전 11시...
206만 명의 농업인을 대표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거가 ‘3파전’ 형국을 그리고 있다. 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는데 (기호순)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조합장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정병두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이다. 이번 선거는 2...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바탕으로 건립되는 건물로 중소기업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되는 건물이다. .그런데 이 건물은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일반인이 분양을 받아서 임대업을 하는 건물이 아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대통령이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 이행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와 불법처리 묵인 등 직무유기” - “처리시설 옥내화 등 환경안전 조치 없어 사월마을 등 주변주민에 건강피해 유발” -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 대집행’ 요구묵살 등 서구청은 아직도 배 째라?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가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2024년1월13일 토요일에 인천시 어떤 사무실에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 피해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사기분양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격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분양을 하여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어지는 특수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수익형부동산으로 일반인에게 기본대출 80%라는 홍보와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이 20대부터 심지어 80세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3명 사망 참사,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판결!” - “낮은 형량, 일부 혐의 무죄, 집행유예, 법정 구속면제 등 납득 불가!” - “중대 참사 방조 방관 정부가 피해자 전원에게 선배상 등 즉각 실시하라!” 사진1 서울고법 제5형사부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업무상과실치사 등) 설명자료 총 18쪽 중 표지(제1쪽)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m...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심리재개!” 배수진 친 무죄우려 피해자 등, “엄벌하라!” 강력촉구 - 검찰구형은 1,843명 사망유발 피의자, 前 SK케미칼 대표 등에 금고 5년 - 중도·보수 환경시민단체도 진영논리 벗어나 “엄벌중형선고!” 촉구! 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