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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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엔파낙스 "과잉수사·표적수사로 기업 존폐 위기"… 인천경찰청 광수대 …

에스엔파낙스 "과잉수사·표적수사로 기업 존폐 위기"… 인천경찰청 광수대 수사 논란 확산 [검경합동신문]조성윤 기자] 황칠 제조·판매 전문기업 ㈜에스엔파낙스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의 수사를 둘러싸고 과잉수사와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과 회원들은 최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압적인 수사 중단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에스엔파낙스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수사 과정에서 회사 법인계좌는 물론 서정호 대표 개인계좌와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 계좌까지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져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인천광수대는 일반적인 고소 사건임에도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판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엔파낙스의 법률대리인인 이영남 변호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조치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고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사기와는 성격이 다름에도 계좌를 동결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현재 회사 측은 지급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스엔파낙스 측은 지난 5월 14일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 별지에 피해자 10명에게 총 208회에 걸쳐 약 3억7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회사 전산자료와 택배 발송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회원들에게 황칠비누, 황칠차, 치약, 건빵, KYC 인증카드 등 실물 제품 103건을 정상 공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로 적시된 한 회원의 경우 영장에는 2회에 걸쳐 2,053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됐지만, 회사 측 거래명세서에는 약 35회에 걸쳐 4천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은 기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실제 거래 내역에 대한 충분한 소명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표적수사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신체수색과 이동 제한이 이뤄졌다"며 "사무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에스엔파낙스는 회원들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자체 코인(SKX) 또는 테더(USDT)로 교환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정상적인 상품 공급과 사업 활동을 이어온 기업이 외부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죄집단처럼 취급받고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 없이 진행된 무리한 수사가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른 혐의 적용, 과도한 계좌 동결, 무리한 압수수색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수사 능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법기관의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12조가 적법절차 원칙을 통해 자의적이고 과도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또한 수사의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과잉수사가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되거나 수사 결과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에스엔파낙스 측이 제기한 과잉수사·표적수사 및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도, 日 나라현과 교류 협력 본격화

한일 정상회담 계기 관광・음식・산업・

경상북도는 28일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높아진 경북과 안동의 국제적 관심을 지역 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안동이 전통문화와 지방외교의 상징적 공간으로 부각된 만큼, 이를 일시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관광, 음식, 산업,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 한옥 숙박 등 안동의 전통문화 콘텐츠가 일본 관광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실제 방문과 체류로 이어가기 위한 관광 수용태세와 홍보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숙박·교통·다국어 안내·결제환경 등 관광 인프라 정비와 맞춤형 마케팅 전략 마련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글로벌 브랜딩으로 확장하기 위해 공식 채널(보이소TV)과 일본 나라현 SNS를 연계한 ‘안동-나라현 Twin City’ 및 ‘총리의 길’ 등 전통문화·음식 비교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동에 집중된 관심을 북부권의 자연·역사자원, 경주의 APEC 개최지 상징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북 전역을 체류형 관광권역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K-푸드 분야에서는 안동찜닭(전계아)・안동소주(태사주)・종가음식(수운잡방) 등 경북의 먹거리가 주목받음에 따라 농식품 수출, 밀키트,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등으로 확장하는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동소주와 나라현 사케를 매개로 한 한일 전통주·전통음식 교류, 일본 현지 판촉행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경북 농식품과 로컬 음식을 일본 시장에 알리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전자, 경주 SMR·원전산업 등 경북의 전략산업과 일본 간사이권 및 나라현의 정밀제조·소부장 기업 간 연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도는 ‘경상북도-나라현 경제협력 포럼’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 글로벌 CEO SUMMIT’에 나라현을 공식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유치 IR 활동과 첨단 반도체 분야 국제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정상외교 성과를 지역경제 협력으로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나라현과의 교류 확대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두 지역은 고도(古都)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공통의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우호 협약 체결, 경북도-나라현 발전 방안 협력 포럼 개최 및 앵커(구 라이즈) 체계를 활용한 대학 인적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공동 해법을 모색하며 지방외교 협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경북과 안동이 가진 전통문화·음식·산업 역량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며 “일회성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 유치, K-푸드 산업화, 지역 기업 협력, 지방정부 간 교류로 연결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 사전투표 첫날 한 표 행사….“경북교육의 미래를…

예천 경북여성가족플라자서 부인 심귀순 여사와 사전투표 참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예천군 호명면 경북여성가족플라자 1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 심귀순 여사와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임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사전투표를 마친 뒤 “경북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시작됐다.”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투표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학교의 안정, 경북교육의 앞으로 4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사전투표 이후 곧바로 지역 현장 유세 일정을 이어 가며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시장 상인, 청년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현장에서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경북교육은 실험이 아니라 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의 핵심 비전으로 ‘각자의 꿈을 살리는 더 따뜻한 경북교육 완성’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경북교육은 무상교육 확대, 진학과 취업 지원 강화, AI와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 특수교육과 이주 배경 학생 지원, 학교 업무 정상화 등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면서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교육을 한 단계 더 완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후보는 ‘사람 중심 AI 대전환 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AI를 아이들 위에 두지 않고 아이들 곁에 두겠다.”고 밝혔다. ‘경북 AI 배움터’와 ‘디지털 지식마루’를 고도화하고,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온라인 튜터링, 장애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AI 자막과 번역 지원, AI 윤리와 안전교육을 강화해 AI 시대에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북형 미래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임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와 작은학교 지원도 주요 약속으로 재확인했다. 그는 “경북은 도시와 농산어촌,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함께 있는 지역”이라며 “작은학교 공동 캠퍼스와 하이브리드형 미래 학교를 통해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고, 경북 어디에 살든 아이의 꿈이 작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는 “교권 보호는 선생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직원 온힘 변호인단, 교권 보호 원스톱 긴급지원단, 학교 업무 표준안, AI 행정 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생님이 민원과 행정업무 앞에 혼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복지와 포용 교육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어려움은 교실 안에만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학생 마음 건강, 학교폭력 예방, 통학 지원, 특수교육, 이주 배경 학생 지원,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까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교육이 더 따뜻한 경북교육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식 후보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에 꼭 참여해 달라.”며 “경북교육의 안정과 미래, 아이들의 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황명석 도지사 권한대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참여

- “소중한 권리 행사해 달라” 도민 투표 참여 독려

황명석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예천군 호명읍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황명석 권한대행은 출근에 앞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서 근무 중인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투표 종료 시까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는 이번 선거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선거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일부터 본투표 및 개표 종료 시까지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도내 투‧개표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도내 총 322개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찾기’에서 시·도, 구·시·군을 선택해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상북도 선거인 수는 만 18세 이상 220만 2,821명이며,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22개 시·군, 90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황명석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일꾼을 선출하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선거”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 공공기관·도민감사관 힘 모아 공공기관 청렴도 높인다

- 청렴도민감사관 합동 간담회 개최… 기관 간 협력 강화

경상북도는 28일 도청 화랑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개발공사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도민감사관(옴부즈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북도 청렴도민감사관 45명, 경북교육청 반부패‧청렴 옴브즈맨 2명, 경북개발공사 시민감사관 2명 등 50여명이 참석해 각 기관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및 공직부패 근절 방안, 도민 불편‧부당사항 개선을 위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김재필 청렴강사를 초청해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청렴도민감사관(옴부즈맨) 제도의 취지와 주요 활동 사례, 역할범위와 법적의무, 공공기관 감사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민감사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상북도 등 공공기관들은 현재 운영 중인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경북도의 청렴도민감사관 제도는 1996년 명예감사관 제도로 시작하여 올해 2월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147명이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향후 2년간 일선 현장에서 공직 부패근절을 위한 감시자, 불편‧부당사항 등의 신고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청렴도민감사관들로부터 다양한 제보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현장 고충민원 조사 시 이들 중 전문 자격을 보유한 감사관을 자문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청렴 도민감사관으로부터 총 110건의 제보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이 중 87건을 처리 완료했으며,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사안 23건은 불수용 또는 장기 과제로 관리하고 있다. 윤성용 경상북도 감사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의 운영사례와 시책을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 소속 도민 감사관의 전문성을 높여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광영 안동시의원 후보 “무혐의·의회 복귀로 진실 확인”

선거 막판 지지층 재결집 움직임 이어져…

대구지법 재항고 인용… 안동시의회 복귀 결정 “정쟁 끝내고 민생으로”… 생활밀착형 공약 추진 강조 지역 정가 “사법 리스크 해소 이후 선거 막판 지지세 상승” ‘제명 논란’과 형사 고발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무소속 기호 5번 손광영 안동시의원 후보(태화·평화·안기동)가 법원의 의회 복귀 결정과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선거 막판 지지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한동안 이탈했던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태화·평화·안기동 시의원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손 후보 측은 29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이 사법 절차를 통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주민 삶과 지역 발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자료에서 “오랜 시간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했던 억울함을 털어내고 주민들 앞에 다시 서게 됐다”며 “진실과 주민 신뢰의 힘으로 결국 결백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불거졌던 논란과 안동시의회의 제명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정치적 공세와 정당 논리 속에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동시의회가 제기한 형사고발 사건이 최근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8일 대구지방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면서 의회 복귀 결정이 내려졌다”며 “사법부 판단을 통해 제명 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후보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정치 정상화와 주민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놨다. 손 후보는 “아무리 거센 정치 공세가 이어졌더라도 주민들이 보내준 신뢰와 진실은 흔들리지 않았다”며 “끝까지 믿고 응원해 준 주민들에게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과거 갈등과 대립보다 태화·평화·안기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민원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와 주차,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동시 전체 대상 공약 10개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31개 생활민원 공약 추진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손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안동의 미래를 맡길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며 “말보다 결과로 증명해 온 의정 경험과 실천력으로 주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 측은 최근 공개된 안동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자료도 함께 언급했다. 자료에 따르면 손 후보는 9대 안동시의회 재임 기간 5분 발언과 시정질문, 조례 활동 등 주요 의정활동 지표에서 가장 높은 활동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질문과 지역 현안 대응 분야에서 다른 의원들보다 월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손 후보가 무혐의 처분과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일정 부분 정치적 명예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선거 막판 판세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성군, 보건복지부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점검 실시

2026년 상주시 환경관리과 직원 자원봉사활동 실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성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시행에 따라 정책의 최접점인 시군구와 읍면동 현장에서 사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중앙부처 현장 점검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6-10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가 개최됐으며, 이후 의성읍 소재 사업 신청 가구 방문조사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현장 중심 점검이 진행됐다. 통합지원회의에서는 의료·복지·돌봄 분야 다학제 전문가들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전 심의 절차를 도입해 회의 전 대상자별 정보와 개인별 지원계획을 미리 검토함으로써 회의 시간이 단축하고, 심의 집중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점을 주목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하며 서비스 연계 강화와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현장 점검단은 조사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 환경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체감도와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경북 유일의 시범사업 추진 지자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서비스 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의성형 통합돌봄모델이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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