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 활동비 증빙 논란, 출석 대의원 과반 찬성 없이 가결 선포
경로당 운영비 366만 원 정산 의혹까지,회장 책임론과 상급기관 관리·감독 도마 위
반복되는 내부 갈등과 잘못된 관행, 이제는 전면적인 진상 확인 필요
인천 남동구노인회가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임시총회 의결 절차를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우리일보와 경기신문의 잇따른 보도를 통해 남동구 관내 경로당 운영비 정산 의혹과 남동구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증빙 문제, 임시총회 의결 과정의 정당성 논란이 드러나면서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인 복지와 권익 보호를 책임져야 할 조직에서 회계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월 200만 원 활동비, 영수증 없는 정액 지급 적정했나
경기신문은 지난 10월 25일 「과반수 찬성 아닌데 가결 선포,남동구노인회 임시총회 의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동구노인회는 지회장에게 월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감사의 문제 제기를 받았다.
감사는 영수증 없는 정액 지급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으며, 경조사비 450만 원, 판공비 1,320만 원, 섭외비 1,080만 원 등 별도 예산 항목까지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관련 예산 항목의 연간 합계는 3,060만 원이다. 이는 예산 편성액으로 실제 지회장에게 지급된 금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지회장은 전임 지회장 때부터 이어진 업무추진비이며 개인 용도가 아닌 공적 업무에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임자부터 이어진 관행이라는 설명만으로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활동비 지급 근거와 사용 목적, 지출 증빙, 회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 참석자 139명 중 찬성 66명, 과반 미달인데 가결 선포
이번 논란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대목은 8월 26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의결 과정이다.
경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체 대의원 190명 가운데 139명이 참석했으며, 업무추진비와 섭외비를 활동비로 통합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표결 결과 찬성은 66명으로 참석자의 47.5%에 그쳤다.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의결 요건이라면 최소 7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회의록에는 직원이 과반수 미달을 알렸음에도 의장이 반대 기립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결을 선포한 것으로 기록됐다고 한다.
일부 대의원은 무기명 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단순한 표결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조직의 중요한 재정 운영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결 절차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다.
당시 회의록 원본과 투표 집계자료, 정관상 의결 기준을 공개하고 의결의 효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경로당 운영비 366만 원 정산 의혹,회원 고소까지
우리일보는 11월 11일 서창2동 LH1단지 경로당 회장 피소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일 마트 영수증 4건 49만 6,900원의 중복 정산 의혹과 진료비·영양제·식사비 등 26건 176만 5,330원의 지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업체 영수증 7건 140만 원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수사 요청이 있었다.
관련 의혹 금액은 총 366만 2,230원이다.
회원은 업무상횡령·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이는 경로당 회장 개인에 대한 고소와 의혹 제기이며,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남동구노인회 지회장 활동비 논란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관내 경로당 회계 관리와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관행이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노인회 운영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는 관행은 회계 투명성을 대신할 수 없다.
전임자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로 증빙 없는 지출이나 불명확한 예산 집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회원들의 회비와 공적 지원금이 포함된 재원이라면 사용 목적과 집행 내역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
■ 상급기관과 남동구청,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인천연합회, 남동구노인회 및 남동구청은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따라 이번 논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회장 활동비 지급 규정과 회계 처리 기준, 임시총회 의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경로당 운영비 정산 의혹 역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조금과 지원금 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할 사안인지 검토해야 한다.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확인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과정과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 임시총회와 조직 운영, 회원들의 권리는 보장됐는가
노인회는 특정 회장이나 임원들의 사적 조직이 아니다.
회원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민주적 조직이다.
총회 소집 과정부터 안건 고지, 참석자 확인, 표결, 의결 결과 기록까지 모든 과정이 정관과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에서 제기된 과반수 찬성 논란은 회의록과 표결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조직 내부의 결정만으로 모든 논란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 이제는 해명이 아닌 자료로 답해야 한다
남동구노인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와 민주적인 조직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
지회장 활동비의 지급 근거와 사용 내역, 임시총회 회의록 및 표결 자료, 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객관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관계 상급기관 역시 단순히 내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검경합동신문은 남동구노인회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것이다.
노인회를 위한 권한인가, 권한을 위한 노인회인가.
어르신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조직이 내부 불신과 회계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의혹은 자료로 밝히고,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남동구노인회와 상급기관은 이제 회원들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