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2 (월)
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감정 의뢰하자!” 어제(8.17., 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
판사는 이 범죄가" 당시 저명한 대학 교수였던 피고가 요구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대와 의무를 깰 수 있고, 자녀의 입학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저질렀다고 밝혔다."판사는 이 범죄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게다가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심대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결과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 청취 없이 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경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사고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고, 사건 관련 진술을 허위로 기재해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형사사건의 적정...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격려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상심리평가 및 진술분석을 통해 장애인 상대 성범죄를 밝혀 직구속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하여 기소한 사례 [대구서부지청 부장검사 임예진, 검사 유소영] ② CCTV 복원,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자를 직구속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시비 차단한 사례 [인천지검 부장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