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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개한 2장의 판결문 "조국, 잘못 눈감은 채 반성 안 해"

판사는 이 범죄가" 당시 저명한 대학 교수였던 피고가 요구한 우리 사회의 모든 기대와 의무를 깰 수 있고, 자녀의 입학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없다 "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저질렀다고 밝혔다."판사는 이 범죄가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혔다고 추가로 언급했다. 게다가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심대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결과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

차영민

2023-02-06 15:53

진술 청취 없이 조서 작성한 경찰, 벌금형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 청취 없이 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경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사고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고, 사건 관련 진술을 허위로 기재해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형사사건의 적정...

이응우

2021-11-16 16:06

3/4 분기 과학수사 우수 업무사례 8건 선정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격려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상심리평가 및 진술분석을 통해 장애인 상대 성범죄를 밝혀 직구속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하여 기소한 사례 [대구서부지청 부장검사 임예진, 검사 유소영] ② CCTV 복원,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자를 직구속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시비 차단한 사례 [인천지검 부장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