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인천과 속초를 연결하여 순환시키는 ‘한반도 외곽순환(해안관광 겸함) 고속철도망’을 구상하고 있다.”고 2021년 11월 22일(월) 밝혔다. 허경영 후보는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관계 국내외 전문가와 TF를 구성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건설 계획 중인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도 연계해 즉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속철도망 그랜드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외곽순환...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