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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공익성 심사 강화 법안 발의

자발성과 관계없이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 심사 시 부관 ( 附款 ) 을 통해 심사 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20 일 대표 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은 지난해 재계서열 3위의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의 주식처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대주주 지위 확보 과정의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

전은술

2025-02-21 13:40

강득구 의원 , “ 수십 년 폐쇄되었던 ‘ 서울대 관악수목원 ’ 드디어 전면개방 결정 ”

강득구 국회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20 일 오전 , 안양시와 서울대가 ‘ 서울대 관악수목원 ’ 의 전면개방과 명칭변경 등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는 MOA 체결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하여 감격과 환영의 소회를 밝혔다 .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예술공원 끝에 위치해 있으며 , 관악구와 과천시 , 안양시의 행정구역 내에 넓게 펼쳐져 있다 . 그간 안양시민들에게 40 년 넘게 폐쇄되어 왔던 구역은 서울대가 교육용 기능을 갖춘 25ha 의 면적이다 . 강득구 의원은 21 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서울대 , 안...

전은술

2025-02-21 13:37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 <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성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주최하고,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부동산PF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PF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정부 부처,산업계,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PF선진화에 대해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

전은술

2025-02-21 13:34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 ’ 를 지난 19 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 사교육비경감 , 학생안전건강 , 교권회복 , 학교행정업무경감 , 진로교육 , 문예체교육 ,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

정수현 기자

2025-02-21 13:27

이훈기 의원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 발의 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 ) 은 10 일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의 「 원자력안전법 」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