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10월 2일(수) 오후 의협 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천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2번째로 많이 한 의사보다 2배나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과 파문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주 상병 의료인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상위 10순위 청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청장 조지호)은2024. 9. 10.(화)~9. 11.(수)서울 세빛섬에서｢2024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를 개최하여 각 나라의 마약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경찰청은2010년부터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체계를강화하기 위해매년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왔다.(2020년∼2022년은 코로나로 미개최)올해 컨퍼런스는 벌써12회에 이르렀으며,태국 마약통제청 사무차장(아피킷 로쥐프라셋)을 포함한 미국·베트남·호주·캄보디아 등3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2024. 9. 9.(월)부터10. 31.(목)까지8주간｢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등 거점 조직부터,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등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또한,수사에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
검찰은수사와재판과정에서친권상실,후견인선임,실종선고취소청구등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법률지원을적극수행해왔고,2023년12월18일「대검찰청(총장이원석)-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곽배희)업무협약」을체결하고,공익소송을통한법률지원을강화하였다.대검찰청은일선청의형사사건수사중법률지원을의뢰받아,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협력하여법률지원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현재까지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총21건의법률지원을협의하였고,이혼한친권자인친모가미성년인3명의자녀를학대한사건수사중,법률지원을협의(2023년12월홍성지청)하여친부로친권자변경,피고인이처를살해한사건수사중,미성년인딸에대한법률지원을...
지난 5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
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
대검찰청은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00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영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대검찰청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학계와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부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되었고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뿐만 아니라 언론계, 의료계, 문화 체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인정받는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2024년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우수 수사사례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 제조회사인 A회사(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첨단기술인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에서,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에 불법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자, 이를 이어 대표의 친형이 기술유출 범행을 계속진행하여 60억 원대의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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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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