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 경찰계 전문 신문 검경합동신문

종교단체 해산 논의와 국가개입의 헌법적 한계

최근 종교단체 해산을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면서, 국가가 종교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이나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단체 자체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믿음을 가질 자유뿐 아니라, 종교단체를 만들어 함께 활동할 자유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종교단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틀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국가가 종교단체를...

임채영 기자

2026-03-01 12:51

정치권 구태 깬 ‘세종형 혁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의 특별한 출판기념회

- 축하 화환 사절, 책은 출판사가 정가 판매 ‘깜깜이 후원’ 관행 정면 거부 - 대형 체육관 대신 도서관 선택, 시민과 세종시 비전 논하는 ‘내실 있는 북토크’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정가에 신선한 파격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기존 정치권의 ‘세 과시형’ 출판기념회 관행을 깨고, 정책과 소통 중심의 이색적인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돈 봉투와 화환 없는 &...

주원장

2026-02-20 14:26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월 26일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 개최… 한국스포츠과학원서 개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율되는 골프장(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 체계의 법적 구조와 정책적 개선 방향을 학술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는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승인 제도가 변화된 ...

유강렬

2026-01-22 20:11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이봉주 선수 홍보대사 위촉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는 1월 15일(목) 오전 11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봉주 선수와 김상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김관동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한경희 태안군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조상호 태안군 교육체육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과 체육회 소개영상 시청, 홍보대사 위촉 소감, 환영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봉주 선수는 “고향 충남에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역할을 맡게 돼 뜻깊다”며...

이재진

2026-01-17 09:26

세종도시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평가에서

전국 1,426개 공공기관 중 단 2곳 선정, 개인정보보호 분야 A등급 달성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도시교통공사(사장 도순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우수 개선 기관’으로 선정되어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수상한 표창장 사진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1,42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우수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