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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 칼럼] 법은 정치 위에 있는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가

법은 정치 위에 있는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가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평가받던 인물, 오랜 기간 검찰 조직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으로 귀결되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 법치국가라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무엇이 죄이며, 그 죄에 얼마의 형량이 따르는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과 크게 달...

오재영

2026-02-22 22:16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3년 3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임헌무)는 21일(목) 15시부터 세종시청, 가족센터 등 관련 연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3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2023년 청소년안전망 상반기 사업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하고, 고위기청소년 사례에 대한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축된 20개 기관의 자원 연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세종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타기관 연계 ...

주원장

2023-09-24 09:46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한반도 외곽순환(해안관광 겸함) 고속철도망’구상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인천과 속초를 연결하여 순환시키는 ‘한반도 외곽순환(해안관광 겸함) 고속철도망’을 구상하고 있다.”고 2021년 11월 22일(월) 밝혔다. 허경영 후보는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관계 국내외 전문가와 TF를 구성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건설 계획 중인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도 연계해 즉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겠다.”고속철도망 그랜드 구상을 밝혔다. ‘한반도 외곽순환...

전은술

2021-11-23 08:08

윤영석 의원,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보호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4일 코로나19 위기 속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판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을 통한 거래에 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문판매법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