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일)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사)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245㎡)과 공시가격 기준(9억원)을 충족하여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임오경 의원(광명갑/국회운영위)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국회운영위)이 군의 폐쇄적인 문화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더욱 심각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국가안보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임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영외활동이 제한되고 민간인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의 경우 부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 자체가 진급에 영향을 주는 관행은 사건해결에 있어 이를 은폐하거나 형식적인 징계에 그치게 해 피해자들이 2차가해를 입는 상황까지...
2021 경주 문화재 야행 홍보 포스터2021년 경주 문화재 야행이 ‘천년역사를 품은 월성달빛에 노닐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5일~7일 사흘동안 오후 5시~10시까지 월정교와 교촌한옥마을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주문화원 주관으로 열리는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올해로 6회째이다. 행사는 △밤에 문화재를 즐기는 야경(夜景) △공연으로 진행될 야설(野說) △밤에 거리를 걷는 야로(夜路) △음식 이야기 야식(夜食) △밤에 듣는 역사이야기 야사(夜史) △밤 시장 야시(夜市) △...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0월 26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화천대유 사건으로 인해 그간 우리 사회 이면에 자리잡고 있던 토건비리 세력과 정치권력, 법조계와 언론의 카르텔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개정안이다. 박상혁 의원은 전문가 토론회 및 국정감사를 통해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화천대유 사건이 남긴 5가지 교훈(△공공택지-공영개발 원...
무료 자동차극장에서 가을의 낭만과 휴식을 누리세요! 영덕군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영덕보조경기장(궁도장 옆)에서 비대면 자동차극장을 열고 배우 박정민·임윤아 주연의 영화 ‘기적’을 무료로 상영한다. 현대모터클럽 봉사단의 두런두런 사회봉사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형 이동식 스크린을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후 5시 50분전까지 입장해야하며 현장에서 차량 70여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된다. 관람객 전원에게 무료 간식이 제공되는 것은 덤. 최대환 주민복지과장은...
경북교육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행복한 교육 현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전 학교와 22개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교육활동보호 주간’을 운영한다고 8...
청송군은 5월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청송사과축제의 일정과 추진 방향, 주제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송군축제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수)는 상주시 청년창업보육센터 8기 교육생을 대상으로‘현장보급형 시험연구 스마트팜 현장실습’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실습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