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시중은행 금리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 취급 은행에 대출 실적 비례하여 0.2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운용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고, 대출 실행여부 및 대출금리는 은행이 개별 기업의 재무상황, 신용...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오늘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간 우주발사체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발사 ‘시험부지의 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조속한 시험부지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개최한 ‘우주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누...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R&D 투자 대비 실용화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수부의 R&D 예산은 2016년 2,654억 8,100만원에서 지난해 3,505억 7,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실용화 실적은 지난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R&D 실용화 실적 중 등록 특허 건수는 2016년 279건에서 2019년 406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323건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기술료도 201...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4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실효성이 낮아 ‘장기근속 유도’라는 당초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4조 67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 10명 중 6명은 3년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고용 시 3년간 인건비를 매달 1인당 75...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최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로 2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화물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또는 중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364개 지역에 대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과 화물차 통행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화물차로 인한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구)가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했던 광역의원 여성 순위경쟁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경북도당 선관위는 광역...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제5회 안동을 선물하다! 안동굿즈 공모전’을 개최한다. ...
경북교육청은 30일 구미시에 있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창의융합에듀파크 운영학교 사업 담당 교사 1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 활성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