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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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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

- 경찰 단속 시 외국인 비자 및 신분 확인 절차 강화 - 체류 자격 위반 확인 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의무화 - 경찰청·법무부 간 상시 공조 단속 체계 구축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서울 경찰청 앞 1인 시위 일반 라이더 최근 배달 업계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및 이륜 차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정 사용,체류 자격 외 취업 의심,무면허 운전 및 보험 미확인 상태 운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까지 이어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외국인의 비자 상태 확인 및 출입국 당국 인계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정조’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단속은 단순 적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확인,위법 여부 판단,출입국 인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경찰청과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포상금 제도 확대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 외 활동은 제한되며(제18조),취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20조).위반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제46조).또한「도로교통법」은 신호 준수 의무(제5조)와 무면허 운전 금지(제43조)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단속 문제가 아닌 출입국 질서,교통 안전,그리고 공정 경쟁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단속→확인→인계”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천 송우 2 지구 본격 착공

소흘권역 주거 거점 조성 가속화 ...

포천 송우 2 지구 본격 착공

◯ 지난 31일 착공계 제출 및 시공사(진흥기업㈜) 선정…상반기 내 실착공 진입◯ 지구계획 변경으로 공급물량 약 20% 확대 추진… 정주여건 개선 선제적 대응◯ 2030년 옥정~포천선 개통 연계 시너지… 소흘 역세권 통합 거점 도약 포천시 소흘권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재편할 ‘포천송우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송우2지구)’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지난 2026년 3월 31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착공계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포천시의 맞춤형 행정 지원으로 공정 정상화청년·신혼부부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송우2지구(약 38만㎡)는 2018년 지구 지정 이후 보상 협의 등 필수 절차를 이행해왔다. 포천시는 지연되었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긴밀한 협의를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는 보상협의회를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소통을 적극 중재하는 한편, LH와의 실무협의체를 정례화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를 통해 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기반 시설 연계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율했으며, 특히 송우사거리 6차로 확장과 수도권 전철역 연계 등 핵심 현안에 대해 LH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과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과 착공계획서 제출로 이어지는 등 그간 지연되었던 사업 절차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시는 앞으로도 LH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여 상반기 내 실제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구계획 변경 통해 공급 물량 약 20% 확대… 주거 기능 강화공정 정상화에 더해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구계획 변경’ 절차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기존 대비 약 20% 수준으로 공급 규모와 수용 인구를 확대하여 도시계획 측면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폭넓게 수용하고, 기존 송우지구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소흘권역 전반의 주거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착공이라는 물리적인 진전과 함께 더 많은 시민이 입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규모 자체를 키우는 작업이 병행된 셈이다. * 광역철도 인프라와 연계한 ‘역세권 통합 거점’ 조성무엇보다 송우2지구의 미래 가치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개통과 맞물려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시는 철도 개통이 예정된 2030년 12월에 맞춰 지구 조성을 완료함으로써 교통과 주거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소흘권역의 역세권 통합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옥정~포천선 202정거장(가칭 소흘역) 일대를 중심으로 역세권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경우, 송우2지구는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을 동시에 갖춘 ‘복합 역세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 착공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이 맞물리면서 경기 북부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시민들이 기다려온 송우2지구가 정상 궤도에 오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기반시설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소흘권역이 지속가능한 주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가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경북교육청, 2026 신규 전문상…

현장 맞춤형 상담 역량 강화...Wee프로젝트 운영

경북교육청, 2026 신규 전문상담교사 직무연수 운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에서 2026학년도 신규 전문상담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 상담 업무와 Wee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현장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일 차에는 Wee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자문․코칭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2일 차에는 학생 마음 건강 위기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 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상담교사의 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기관리 방법을 안내해 전문상담교사의 지속 가능한 역할 수행을 지원했다. 특히 분임 토의 시간을 통해 신규 상담교사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고민을 공유하며 상호 소통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신규 전문상담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Wee 클래스와 Wee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규 전문상담교사 여러분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상담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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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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