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월…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율되는 골프장(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 체계의 법적 구조와 정책적 개선 방향을 학술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는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승인 제도가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또 산업 활성화와의 조화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공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 온 반면, 최근에는 규제 완화 요구와 환경·ESG 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과도한 진입 장벽이나 행정절차 비효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법학적·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주제 발표에서는 안병한 변호사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산업·시장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법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승인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변호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골프산업 규제의 공공성 유지와 산업 활성화 간의 균형, 행정절차의 합리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 주요 법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2025년 7월 개최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행사 단체 기념촬영 장면)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및 업무협약 기념촬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입법정책과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입법조사를 수행하는 학술단체로, 관련 법제 연구와 분쟁 실태 분석,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도서 발간,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스포츠법학과 엔터테인먼트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

- 전남·광주 문화주간행사·목포 문화재 야행 등 다채 - - 해남 미남축제·고흥 유자축제 등 지역 특색 축제도 -

▲ 문화체전- 광주전남 문화주간 포스터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8일까지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모두 함께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가장 주목할 볼거리는 4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진행되는 전남·광주 문화주간행사 ‘ㅁㄷㅇ(모두의) 축제’다. 전남·광주 문화주간은 문화예술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축제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의 축제인 만큼 계단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별도 관람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배리어프리를 고려한 시설과 공연으로 구성된다. 축제에선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퓨전국악, 클래식,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해 더욱 특별하게 꾸민 목포해상W쇼가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아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열기와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제104회 전국체전 기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목포 문화재 야행’도 5일까지 다시 열린다. 전국체전과 동일한 규모로 근대역사투어, 인형극, 풍류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 ▲ 문화체전- 문화재야행 포스터 광양문예회관에선 4일까지 광양시립합창단의 오페라 공연이 열린다. 앞서 지난 3일 장성에서는 장성역 광장에서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영광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선 전설적인 밴드 ‘부활’의 4대 보컬 김재희, 휠체어 댄서 강세웅, 성악가 이남현 등이 동행이라는 화합 콘서트를 개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중 전남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해 그 열기를 더한다. 해남에선 해남만의 차별화된 맛과 멋을 담은 먹거리 축제인 미남축제가 5일까지 열린다. 대한민국 최대 유자 주산지인 고흥에서도 같은 기간 유자를 소재로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즐기는 유자축제가 열린다. 4일 장성 백양단풍축제와 5일까지 진행되는 구례 지리산피아골단풍축제도 눈여겨 볼 축제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문화체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남의 문화·예술·역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연계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특색있는 축제와 공연으로 알차게 준비했다”며 “전남을 방문한 많은 분이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8일까지 6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도내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