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식료품 등 소액 절도·횡령, 고의성 엄격 판단...사회적 약자 배려 대검찰청이 30일 '경미재산범죄 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하며 처벌가치가 낮은 경미 재산범죄에 대한 형벌권 발동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일부 경미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인 형사처벌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지적을 수용해 마련됐다. 대검은 국내외 여러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미재산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과 형사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금액 산정, 양측 의견 충분히 청취 ...
포천시는 지난 2026년 2월 11일 시장 집무실에서 포천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된 성금 300만 원은 관내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변하범 안보자문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했다. 포천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는 평소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변하범 회장은 “어려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하반기「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 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경찰ㆍ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아동보호전문기관)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명절을 맞아 최근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지난 9월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 악성 앱, 피싱 사이트 등 범행 수단 차단에 주력하였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과 비교하여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484% 증가하였으며, 악성 앱 차단도 317%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투자리딩방 사...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 10.(화)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67명*의 범죄수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확산을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내 일상으로 침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종 마약에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를 한 묶음으로 연결한 종합 대응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 배경 및 현황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11.(수)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어 ’25년12월까지 각각 1개*, 19개**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되었다. * 서울 강서 ** 서울 강서, 서울 도봉, 서울 서부, 부산 남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용인, 경기 의정부, 강원 강릉,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예산, ...
지난달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문을 연 지역공동체 공간 ‘냠냠스토리(더본사회적협동조합 운영)’가 설 명절을 맞아 2026년 2월 11일 오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더본사회적협동조합은 수요일 냠냠스토리 매장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설맞이 따뜻한 밥 한 끼 &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개소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위장전입·노부모 허위 등재 수법 동원 세종경찰청 "올해 4천 가구 공급 예정, 부동산 시장 교란 엄단할 것"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시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부양가족을 조작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6년 2월 11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내 신규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
포천시는 지난 2026년 2월 9일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 33명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기한이 임박한 상속인 68명에게는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함께 발송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상속 절차 과정에서 신고 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회장 양재경)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 약 1,700만 ...
청송군 청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화식)는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행복반찬 드리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
경주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륜차 배달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