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법무부오늘(’22. 3. 2.)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 3. 4.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신체적·...
법무부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및 산지정화활동 실시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3월 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 박물관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및 행락객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및 산불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산불이 집중되는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3.5.∼4.17)을 앞두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주요원인인 소각산불, 입산자실화 등을 중점 홍보하였으며, 작은 실수 하나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 646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 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 가구, 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
방송통신위원회앞으로는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도 안드로이드 오토 서비스를 통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진다.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다시 다운로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과 원스토어가 안드로이드 오토의 호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구글이 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용 앱의 품질 기준에 따라 원스토어가 검증한 후 배포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동이 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일 오전 10시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구)에서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영결식을 엄수했다. 문체부는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원 설립, 도서관 발전 정책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문화정책의 기틀을 세운 고인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장례를 문체부장으로 거행했다. 특히 문인으로서 평생을 집필활동에 몰두하고, 문화부 장관 재임 시 도서관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고인을 기려 지성의 상징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인사혁신처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
인사혁신처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
인사혁신처공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 결정 기준도 보다 등급을 세분화해 폭넓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상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청구 시,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속기관에서만 재해발생 ...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2.3.2. 제1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미래 에너지 연구와 글로벌 에너지 리더를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의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입학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 대학원생 49명, 학부형, 총장 및 교직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승일 이사장(한국전력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나주시장 등이 참석했...
진해 군항제가 한창인 가운데, 제10기 창원시 생활공감정책단이 벚꽃 명소 여좌천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실천에 나섰다. 3월 30일 오전 10...
청송군은 지난 24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청송사과협회(회장 홍금식) 주관으로 ‘청송사과 생산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사과 ...
경주시는 27일 시청 알천홀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이 주관한 ‘2026년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인재 50명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