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월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➊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➋비급여 치료를 다른 치료 명목으로 진료내역을 분할ㆍ변형하는 방식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고, ➌허위ㆍ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2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SK쉴더스(대표 민기식)와 여성 소상공인 1인 점포 5,000곳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물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소상공인은 문을 개방한 채 영업하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특히 여성 혼자 근무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취약 시간대를 노리는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예방 기반 확충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사례가 있으나, 재...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12신고・국민신문고민원“뚜렷한 ...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지난 12월 17일부터 3일간「제52기 치안정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현장 중심으로 체득하기 위한 국토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국가의 근본 가치인 헌법 정신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남 의령·함안·통영 일대를 순회했다. 의령에서는 ‘의령 4·26 추모 공원’을 방문했다. 이 추모 공원은 1982년에 발생한 우범곤 순경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조직적 반성을 표명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경찰...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5. 12. 18. 한국 –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스캠단지 내 감금 중이던 우리 국민 1명(남, 20대)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하였다. 이번 대규모 구출‧검거 작전은 「코리아 전담반」 출범 후 양국 경찰이 함께한 세 번째 합동 작전으로, 한국 – 캄보디아 경찰 간 그간 축적된 공조망과 수사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검거를 동시에 이루어 낸 성과이다. 경찰은 ’25.12.2. 국내 실종 신고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감금 피해 사...
포천시는 지난 2025년 12월 18일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 성과 평가’에서 우수 시(장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특별징수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부채납 감면 점검과 법인 세무조사, 각종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원 관리 전반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포천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 적용의 적정성 검토와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세 특별징수 분야에서 세정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
울산 중구 박성민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공로의원’ 선정 장안의 화제 [검경합동신문 이은습 기자] 울산 중구 박성민국회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공로의원’ 선정되어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2025 국민의힘 국정감사 공로의원’으로 선정돼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활동 내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025 국민의힘 국정감사 공로의원’으로 18일 선정되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 17.(수) 16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①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②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③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12월 18일(목)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www.safetyzone.go.kr)을 공개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민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김종현)과 함께 2025. 12. 18.(목)부터 2026. 2. 11.(수)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VOICE WANTED』를 진행한다. 지난 9. 29. 경찰청에서는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후에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발생 건수는 31.8% 감소하고 피해금액도 33.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회장 양재경)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 약 1,700만 ...
청송군 청송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화식)는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행복반찬 드리미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
경주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륜차 배달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