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8일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사)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지원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는 인공지능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월 9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1. 3. 23.)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됨(’23년 → ’28년)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차 수정계획(안) 연구를 추진했다. 이에 ...
한국무역협회EU와 미국은 4일(금) 오는 2월말부터 EU의 스페인, 네덜란드 및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워싱턴주 사이의 굴, 홍합 등 조개류 수출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식품위생을 이유로 EU의 살아있는 굴, 홍합 등 조개류 등 수입을 금지, EU도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동일한 미국산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바이든 정부의 범대서양 협력 증진 노력 일환으로 양측 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
(진월면 주택화재)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3일 18시 경 광양시 진월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인 장모씨가 마당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가족들을 신속 대피시킨 후 집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진화 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모씨는 집 안에서 휴식중이였으며, 빠른 상황판단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주택 바로 인근에 다수 주택, 산림 등이 인접해 있어 초기진화가 늦었으면 불이 번져 막대한피해가 예상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적절한 초기...
1. 우포잠자리나라 전경창녕군은 3일 겨울철 떠오르는 관광지로 우포잠자리나라를 소개했다. 2018년 개관한 우포잠자리나라는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간의 휴관기간을 활용해 전시 및 체험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강해 지난해 7월 재개관했다. 추운 날씨로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지만 우포잠자리나라는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겨울철 어린이들이 체험,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전시부문에서 ‘우포늪에 서식하는 곤충 관찰’ 외 15개 주제, 30여 종을 연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외교부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 한미 관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오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미...
법무부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
산업통상자원부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
청송군은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철거공사 시행에 따라, 도서관 1층에 위치한 진보키즈카페의 운영 방식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일 철...
] 경주시는 최혁준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첫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경주시는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최혁준 경주시장 권...
상주시청 여자사이클팀(감독 전제효)이 ‘2026년 창녕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단체종합 준우승을 차지해 상주시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대회는 2026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