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3항, 공포(2.15. 예정)후 바로시행) 직역연금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질...
산업통상자원부중소ㆍ중견기업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을 공고하고, ’22.4월부터 ’24.12월까지 총 사업비 160억원(지방비, 민간부담금 포함)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 구축, 현장실사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구축사업은 IoT 및 대기환경분야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1.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21.1.1 발효)을 맞아 2.7 오전 10시 30분 (영국시간 기준, 한국시간 2.7 19시 30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브렉시트 이후 최초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총회 계기 열린 한-영 정상회담(‘21.9.20, 뉴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양국 통상장관은 한-영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내 개선협상 개시를 추진할...
해우탕양파와 낙지로 유명한 전남 무안군이 맛과 위생, 서비스를 모두 갖춘 맛집 육성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군은 지난 2년 동안 무안 맛집 육성을 위해 관내 10곳의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무안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은 요리개발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왔다. 그 성과로 무안읍에 위치한 승달가든의 차돌된장찌개는 무안 한우를 먹은 후 담백함과 깔끔한 맛을 제공하는 후식메뉴로 자리잡았다. 맛집 컨설팅을 거친 차돌된장찌개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이 워낙 좋아 주 메뉴인 한우 고기 못지 않은 인기를...
국민권익위원회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
국민권익위원회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8일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사)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지원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는 인공지능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월 9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1. 3. 23.)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됨(’23년 → ’28년)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차 수정계획(안) 연구를 추진했다. 이에 ...
경북도 자매도시인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양위징(杨玉经)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이 3일 경북도를 방문해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환담을 갖고,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며 양...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K-반도체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경주)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 적정성...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2일 주부산미국영사관이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참석은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