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이번 공모전 운영 규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모전 정의, △ 공모전 계획 수립 및 심사, △ 부정...
법무부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1~5등급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반부패추진계획 수립...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일수록, 이번 평가 결과와 지난 12월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부패방지...
노선도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전문연구기관 검증,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되어, 2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며,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들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등 도시...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2021년 세분시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에 가치 있는 시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즉석조리식품의 생산 및 출하, 수출, 유통 및 판매 현황,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 소비 경향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2020년 출하액 기준 즉석조리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조 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고용노동부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18일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들과 대책 회의를 갖고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살피는 한편, 일선 기관별 동종 재해 예방대책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 공단은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지속 중점 관리 하고,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HDC 현대산업개발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5,000억 원 상당의 대금을 방산 업체에 조기 지급하기 위한'대금지급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등 감염 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4시간 대금 청구를 접수한다. 이에, 예산을 조기 확보·배정하여 납품대금, 착·중도금 등 지출심사 및 지출을 2∼3일내로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한다. '대금지급 집중기간' 운영은 어려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업체들의 자금 부...
한국무역협회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농산품 생산기준에 관한 '거울조항(mirror clauses)' 도입 여부가 상반기 농업 분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거울조항은 농산품 생산기준의 상호주의를 관철, EU가 향후 체결할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잔류농약 기준, 호르몬 금지 등 EU 기준을 상대국에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목적 및 EU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지지 등이 프랑스의 거울조항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의장국 임기 6개월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자료 요청 범위 구체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월 18일 오전 10시, 한국과학단체 총연합회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과총은 국내 600여개의 과학기술단체를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 학술활동 지원, 재외과학기술인 교류지원 및 과학기술 정책 소통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용홍택 차관은 과총의 코로나19 방역 및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담당자를 격려했다. 또한 기술패권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정책 현안을...
상주박물관(관장 윤호필)은 3월 17일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분청사기 문화유산 관련 박물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분청사기 연구와 전시 교류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8일 NH농협은행 청송군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
김천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6일(월) 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