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1월 4일, 영화진흥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6명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위원 6인(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포함)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의 임기는 3년(’22년 1월 4일~’25년 1월 3일)이다.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 김동현(남) ㈜메리크리스마스 영화사업본부 본부장, ▲ 김동현(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 ▲ 김선아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부교수, ▲ 김이석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 안병호 촬영감독, ▲ 최낙용 시네마 64...
고용노동부정부는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그간 고용보험법 등 타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으나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지급 수준이 장애인고용장려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 웹포스터행정안전부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부터 다년도 지원 체계로 바뀌면서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확대 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여 12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
외교부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4.-9. 간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참가국 대표들과 면담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의 이번 비엔나 방문은 한-이란 협의, 미국 및 EU, E3와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통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 방안을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현장에서 직접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란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국제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한미공조 강화와 동시에 한-이란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담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6년 글로벌 수주절벽과 ’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과 함께 최근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형 유통 점포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하여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에 7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안...
국민권익위원회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
국민권익위원회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승인할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해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김천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6일(월) 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
황성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희정)는 새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6일(월) 관내 학교 주변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
구미시가 고립 위기가구를 살피기 위한 ‘안부살핌소포 우편서비스’를 다시 가동한다. 지난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도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