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1월부터 시행중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2년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일 공고했다. 정부는 ‘20.12월에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하여 2022년도에 체계적인 친환경선박 개발 추진을 위해 이번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 기술 확보, ②신기술 확산을 위한 시험기반 구축, ③한국형 실증 프로젝트(그린쉽-K) 추진 등 기술개발 및 시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약됨에 따라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완화된 국제회의 인정 기준 적용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국제회의 기간, 참가자 수 등 기준 완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국제회의 환경에 맞춰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1급 감염...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
풍등 사진새해를 앞두고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하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65ha)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새해 산불 발생 ...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
국방부서욱 국방부장관은 새해 1일(오전 공군 항공통제기 피스아이(Peace Eye, E-737)에 탑승, 지휘비행을 하며 한반도 전역의 지상·해상·공중과 해외파병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서 장관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영공을 비행하며,△합참 지휘통제팀장, △해병대 연평부대 포병지휘관, △공작사 항공우주작전본부장, △레바논 동명부대장, △항공통제기를 엄호 중인 F-15K 조종사, △해군 서애류성룡함장, △육군 21보병사단 GOP대대장 등과 통화를 했다. 서 장관은 통화에서 “지난 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확고한 군사...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중고차판매업은 ‘19.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1년 12월 31일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3일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21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하였으며,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봉양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4일 봄철을 맞아 봉양면 주요 구간에 봄꽃을 식재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봄 정취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이날 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물 관람...
김천시 증산면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17일 단체장협의회(회장 전진혁)를 주축으로,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