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서비스 흐름도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2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하여 총 19곳의 자치단체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타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을 통한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9개 자치단체에는 정부포상 및 표창이 수여되며,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총 30억 원이 함께 지급된다. 대통령상에는 경기도와 충북 음성군이 선정되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사랑상품...
'제8회 K-Girls' Day 시상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는 「제8회 K-Girls’ Day 시상식」을 12.27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본 시상식은 “제8회 K-Girls’ Day”에 참여한 여학생과 기업·연구소 중, 우수 체험수기를 작성한 학생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기관을 치하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K-Girls’ Day는 여학생에게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개최된 제8회 K-Girls’ Day(‘21.9.14(화)~9.28(화))에는, 전국 40개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8일, 약 5.5조 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22년 산업부 R·D 예산은 ‘21년 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 5,415억원으로,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GVC 재편, 코로나19 펜데믹 발생, 기후위기 대응 동참 필요성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방우주력 건설을 통한 자주국방 보장을 위한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상 단말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용중인 군 위성통신체계(ANASIS) 수명주기 도래에 따라 생존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군 위성통신체계-II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사청은 12.27. 계약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위성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도별 전력화 물량 조정으로 2년을 단축하는 등 제8차 방위사업협의회를 통해 관련기관간 협의하여 양산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총 8,885억 원으로,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에...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코로나 19 대응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22년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전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이번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은 현재 시행 중인 방산수출 기술료의 ‘한...
조달청은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국가 보안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가안전보장패(장관급)’를 수상했다. 조달청은'정부비밀문서발간 관리지침'을 작성·배포하고, 관련 보안문서 발간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보안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안감사, 보안실무자 화상교육, 보안퀴즈대회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보안준수를 체득화 하는 등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혁신조달 등 정부 역점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보안태세를 공고...
환경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2월 27일 건보공단 본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환경부와 건보공단은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와 함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관련 안내서를 비치하고, 엘리베이터 방송화면, 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5명, 우수2·장려3)과 우수부서(2개)를 선정하여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사용기관 실태 전수조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비 해양 방사능 감시역량 확충 및 국제검증 추진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 감시체계 구축 △원안위 출범 10주년 기념 국민참여단 보고회 개최 △원료물질 수출입 심사 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살펴보면, 유지훈 주무관은 제2의 서울반도체 피폭사고(2019년) 예...
전남도청사전라남도는 문체부의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계획에 관광개발 사업비 2천914억 원이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문체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한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은 전남 · 광주 · 부산 · 울산 · 경남 전국 5개 시 · 도를 3개 권역으로 한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다. 10개년간 약 6천858억 원을 들여 권역별 핵심브랜드 구축과 연계협력사업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3개 광역관광권 중 전남 · 경남이 포함된 남중권은 ‘한국형 웰니스 관광 메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1천933억 원을 들여...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봉양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4일 봄철을 맞아 봉양면 주요 구간에 봄꽃을 식재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봄 정취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이날 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물 관람...
김천시 증산면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17일 단체장협의회(회장 전진혁)를 주축으로,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