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한국무역협회영국 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의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영국은 현대노예법(Mor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페니 모톤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중임을 언급, 영국이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도 신장지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을 ...
보건복지부와 특허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2월 21일「비(非)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특허 분석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전담조직인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국내 백신 기술 자립화를 위한 맞춤형 특허 전략 지원, 특허 분석을 통한 핵심기술 발굴 및 특허 활용 지원, 국내 기업 기술 보호·분쟁 대응 지원...
한국무역협회EU 집행위는 17일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따라 對미 수출이 막힌 철강의 EU 역내 급속한 유입을 우려, 2018년 처음 부과된 후 지난 6월 3년간 다시 연장되었다. 최근 EU는 미국과 對미 수출 철강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EU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유럽 철강이용업계연합은 공동으로 對미 관세 변경에 따른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를 촉구, 이번 재검토 착수의 계기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2월 21일 온라인 화상으로 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한 장애인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직급여 수급 장애인의 재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장애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위한 워크넷 및 워크투게더 운영 협력,지능형 직업상담지원서비스(잡케어)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협력 등 장애인들의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치안현장에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뉴딜의 성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월 21일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방문하고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강화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치안현장 적용 확대 ▲ 경찰청 치안데이터 추가 개방 ▲ 과학치안 인력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전문역량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ETRI 방문현장에서는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궁중채화의 역사와 전승 가치 등을 수록한 『국가무형문화재 궁중채화』를 발간했다. 『궁중채화』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한 기록화 사업으로 제작된 도서이다. 종목의 개요와 역사, 문화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현장의 실연내용이 담겨 있어 한 권의 책으로 궁중채화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궁중채화란 옛 왕실의 각종 연회에서 사용된 가화(假花)를 뜻한다. 꽃을 만드는 재료는 비단에서부터 견직물, 모직물, 광물, 깃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문화재청은 「2022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대상으로 총 15건의 사업을 선정해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최근 실시한 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선호하는 무형유산을 15건 선정해 향후 지자체가 이들 해당 무형유산을 지역 대표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사업과 연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도시집중화 등으로 소멸 위험이 큰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별 문화유산 100종목을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12월 21일 인제대학교를 방문하여 “2022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대학 현장에서 정부의 차년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대학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인제대학교 총장, 대외부총장, 교학부총장, 산학협력단장, 김해 강소특구사업단장, 국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지역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월 21일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여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원전해체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21. ‘ICT 기술마켓 개통식’에 참석, 16개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를 격려·치하했다. ‘ICT 기술마켓’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여도 실적·기술 입증의 한계 등으로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중소기업이 제안한 혁신기술·제품을 공공기관이 공동심사·인증 및 구매를 통해 지원한다. 지난 ’19년 SOC 기술마켓을 시작으로, ’20년 에너지 기술마켓을 개통·운영 중이며, 지난해 ‘공공기관 기술마켓 확대 방안’(’20.9 공운위 보고)...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봉양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4일 봄철을 맞아 봉양면 주요 구간에 봄꽃을 식재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봄 정취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이날 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물 관람...
김천시 증산면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17일 단체장협의회(회장 전진혁)를 주축으로,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