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
수도권 대형산불 방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산림청은 11일 북한산 일원에서 수도권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도심형 산불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 날 대규모 산불진화 훈련은 도심지역 산불로부터 안전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산불이 확산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산불초기 신속한 진화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훈련은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봄철에 고온 건조한 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리점법 주요 개정 내용은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되어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
노사발전재단은 ‘21년 11월 11일 14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에서 「‘21년 제8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일터를 혁신한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 전문가, 컨설턴트가 함께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토론의 장이며, 올해로 8회째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참석 및 온라인 생중계...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 브랜드K 제품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브랜드K는 상대적으로 상표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9년에 만든 국가대표 공동 상표이다.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203개 제품을 브랜드K로 선정하였으며 화상상담회, 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촉전 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관광객, 해외 바이어 등의 이동이 많은 코엑스 동문 로비 부근에 설치되어 브랜드K 및 제품...
앞으로는 행정문서들이 데이터 친화적으로 생산되어 국민들이 행정문서 내에 있는 데이터의 검색, 추출, 편집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행정문서 작성방식은 부처마다 조금씩 달라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제공되는 문서도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문서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문서 내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문서 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5종의 국민공개문서와 기안문서, 메모보고 등 행정내부문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KIMST),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2021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를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한다. 1998년 시작한 종합학술대회는 군사과학기술에 관한 학문연구와 학술 교류를 통해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됐다. 특히 이번 학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될 예정으로 관계자들의 참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학회에는 1,500여 명의 군·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되는 총 870여 편의 논...
미래 융합 인재상 논의 포럼 웹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1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미래 융합 인재상 논의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였다. 국회 이원욱 의원실과 조해진 의원실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인재상과 이를 위한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역량이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면서 인재 양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했고, 조해진 의원(교육위원장)도 급변하는 시대에서 미래형 디지털 맞춤 ...
한국과 러시아는 11월 11일 양국 해·공군 간 직통망 설치 및 운용과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측에서 김상진 국제정책관이, 러시아측은 국가방위센터 부센터장인 칼가노프 소장이 서명했다. 지난 2002.11.11. 양국 정부 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직통망 설치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전반기 양측은 관련 양해각서 문안에 합의 한 이후 오늘 최종 서명하게 되었다. 이번 한-러 해·공군 간 직통망 양해각서 체결은 한-러 군사당국 간 신뢰를 강화함과...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침수 위험 지역 및 범죄 예방 정보 등을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추가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안전지도는 범죄주의구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등 134종의 다양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올해에는 안전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및 안전 통계 분야까지 확대 제공하였으며, 자료 활용 건수도 지난해 대비 약 4배나 증가하는 등 ‘생활안전정보 포털 서비스’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우선, 산행안전지도에 탐방로 안전등급과...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대응으로, 지난 17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권영문 부군수 주재로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T...
상주시는 오는 3월 19일(목) 13시 30분, 서성동 153-1 일원에서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세계 주요 도시들이 참여해 관광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국제기구인 글로벌 도시관광진흥기구(TPO)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제46차 TPO 집행위원회’가 18일 경주화백컨벤션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