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자리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곡2단지 아파트 동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시험 주관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합격의 결격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에 있다며 이를 입증하지 않고 취득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체육지도자 ㄱ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에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ㄱ씨가 당시 제출한 응시서류가 자격요건에 미비하고 적법한 서류임이...
정부는 11월 20일부터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노선으로 조성됐다. 2019년 4월부터 3개(파주, 철원, 고성) 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해 관람객 1만5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2019년 9월부터...
강원도청사강원도는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평화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면회·관광객 유치를 위해 평화지역 5개 군, 68개 사업에 총 861억 원을 투입하여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19~’21년)”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전선 지중화 및 도로 정비 등 공공분야 30개 사업을 우선 완료하였고, 생활기반시설 및 랜드마크 조성 등 32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민간분야인 건물입면 및 간판정비는 1개 사업 완료, 5개 사업 정비 중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앱서비스-앱 홈 화면강원도는 11월 12일부터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앱서비스(‘올댓스탬프’)를 시범운영하여, 접경지역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이번에 개시하는 스탬프 투어 앱서비스는 자전거나 도보 여행객들이 평화누리길을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주변 관광지 정보 및 스탬프 자동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GPS 기반 코스 가이드, 이탈 알림 등 길 안내자 역할을 해 주며, 다양한 디자인의 스탬프를 획득할 수 있어 관광객의 안전과 흥미거리를 함께 보장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강...
철원 승리전망대 평화 관광 12일 재개철원군은 이달 12일부터 근남면 마현리에 위치한 철원 승리전망대 평화(안보)관광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철원 승리전망대는 휴전선 155마일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DMZ에서 북한의 감시초소와 가장 근접한 전망대로 북한 아침리 마을 등 남북 분단 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관광 재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으로 잠정 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2년여 만이다. 철원군은 올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도 평가 및 방역 조치사항 관련 점검을 거쳐 8월 승리전망대 평화(안보)관광 재개...
루지월드경상북도와 경주시는 11일 경주 신평동 경주보문단지에서 투자업체인 수공단개발과 함께 ‘경주 루지월드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픈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기영 수공단개발 대표, 지역 유관기관 대표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루지월드 건립 사업경과 보고, 기업 대표의 기념사 및 주요 참석인사의 축사, 기념테이프 커팅, 루지시승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 루지월드는 지난해 2월에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경주 신평동 보문단지 내 7만6840㎡(2만3...
숲가꾸기 체험행사서부지방산림청은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11월 한달동안 서부지방청 5개 관리소에서 다양한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한편, 11월 10일 숲가꾸기 체험행사 일환으로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에 위치하는 삼봉산 경제림육성단지 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산림청(차장 남태헌)과 경상국립대학교, 임업단체 등 7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체험행사에는 참석자들이 직접 가지치기, 덩굴제거 등을 체험해보고 올바른 숲가꾸기 방법을 배우면서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권장현 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봉양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4일 봄철을 맞아 봉양면 주요 구간에 봄꽃을 식재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봄 정취 확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이날 준공식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에 이어 주요 내빈들이 참여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물 관람...
김천시 증산면 주민들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17일 단체장협의회(회장 전진혁)를 주축으로, 최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