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목)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점,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최근 촉법소년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일탈 수준으로 여겨졌던 청소년 범죄가 이제는 폭행, 집단 괴롭힘, 절도, 성범죄, 흉기 위협 등 점점 강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속 피해자들의 고통과 달리, 법과 제도는 여전히 “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주)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6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행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
경찰청(마약조직범죄수사과)은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피의자 최○○(51세·남)의 신병을 태국으로부터 인계받아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에서 일명 ‘청담(또는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19년경부터 필로폰 약 22kg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필리핀 마약 총책 박왕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공급책’이라는 단서를확보한 직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29일 온라인상에서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70여 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피의자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물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을 장기간 온라인상에 무단 유포한 뒤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라며 조롱과 모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5월 4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초등학교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시설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 가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방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유재성 직무대행은 먼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초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
경찰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Midnight, Endpoint’) 감염 공격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추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보안 교육을 하고 있다. ※ 경찰청은 지난 4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4월 17일 랜섬웨어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1차 보안 권고문을 배포한 바 있음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 및 사업설명회를 적극 활...
포천문화관광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문화예술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공모는 1차 심사를 통과한 18개 단체 중 최종 5개 단체가 선정됐으며, 재단은 「경계 위의 재생: 포천38작은미술관」을 주제로 최종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사업은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에서 추진된다. 해당 공간은 1907년 개교한 옛 영평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2025년 10월 개관한 문화예술 거점으로, 재단은 이번 선정으로 시각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국비 3천 5백...
우리버스(주)이은습 전무이사 사)대한가수협회 울산지부 자문위원 위촉 [검경합동신문 전은술 기자] 우리버스(주)이은습 전무이사 사)대한가수협회 울산지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트롯트계 강풍이 불고 있다. 사)대한가수협회 울산지부 설립 및 발대식이 지난 3. 18일(수) 중구 염포로 UCC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사)대한가수협회 회장 박상철/가수외 300여명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두드리는 힘이...
포천시는 ‘2026 포천 한탄강 봄 가든페스타’ 개장을 앞두고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 운영을 위해 지난 29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일원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김종훈 포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인구성장국장, 관광과장, 농업 관련 부서 관계자, 농업재단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축제 준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점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간에는 꽃 개화 상태와 관람 동선, 안전관리 실태,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살폈으며, 야간에는 경관조명 연출과 야간 운영 준비 상황을 집중 점...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이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안내한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 및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 (지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커넥티드카 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강당에서 도민과 교육가족, 주요 기관․단체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시군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6년 감염성 질환 예방...
민선 9기 제34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취임식이 1일 오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도민들과 내외 귀빈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개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