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1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1.11. 공포, 7.12. 시행)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
행정안전부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7월 5일(화) 오후 2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배은주 대표,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 나사렛대학교 이상재 교수, 극단 애인 김지수 대표, 발레 무용가 고아라, 서울시립대 이성규 교수 등이 참석한다. 그리고 장애예술인 정책 발전을...
문화재청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조선의 이상을 걸다-궁중현판’과 연계하여,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2~4시)마다 총 6회에 걸쳐 ‘왕실문화 심층탐구’ 교육을 운영한다. ‘왕실문화 심층탐구’는 일반인들에게 왕실 문화에 대한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매해 새로운 주제로 운영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특별전 주제와 연계하여 조선시대 현판에 담긴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
특허청앞으로 공모전에 제출되는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하였다고 7월 5일(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➊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➋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➍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우크라이나 양자 회동이도훈 2차관은 7.4.(월)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와 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 하에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장관 및 미국, 독일, 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 회동을 가졌다. 이 차관은 Kubrakov 장관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하고, 향후 재건·복구 분야...
랜드레이스 순종 집단에서 이모색 개체 발생 사례 농촌진흥청은 백색 돼지 순종에서 다른 털색(이모색)을 가진 개체(씨돼지) 생산을 방지할 수 있는 유색 인자 판별용 유전자 분자표지(마커)를 개발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는 돼지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의 삼원교잡종으로 털색이 백색이다. 삼원교잡에 어미 씨돼지로 활용되는 랜드레이스와 요크셔는 백색 품종으로 순종은 외국에서 수입한다. 겉보기에는 백색이지만 유색 인자를 보유한 경우 다른 털색을 가진 자손이 나올 수 있다. 랜드레이스와 요크셔의 경우 다른 털색이 섞인 개체...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은 참깨를 재배할 때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려면, 병해충을 제때 방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깨 재배기에 비가 자주 내리면 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물면 해충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 올바른 대응법은 병해충 발생을 빨리 알아채고 등록된 약제를 올바르게 살포하여 방제하는 것이다. 참깨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은 역병, 시들음병, 잎마름병, 세균점무늬병, 흰가루병 등이 있다. 역병에 걸리면 땅에 가까운 줄기가 갈색으로 변하고, 잘록한 형태로 보이기도 ...
국방부국방부는 7월 5일(화)부터 6일(수)까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제8차 사이버안보 분과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한국은 그간 분과회의에서의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제5차 회의에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의장국에 선출되었으며, 2024년까지 3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등 총 18개 국가가 참가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사이버 역량 강화 등에 대한 회원국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은 회원국 간의 사이버 기술역량의 ...
병무청병무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회복무요원 집합교육을 7월 4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면 집합교육 방식 대신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생활치료센터 사용중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된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5개 교육과정*이 있으며, 올해는 30,008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반기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14,204명(47.3%) 교육했으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