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당사자 진술 청취 없이 조서를 작성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경 도주치상(뺑소니)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은 뒤 사고 당사자들에게 추가로 진술을 듣지 않고, 사건 관련 진술을 허위로 기재해 검찰에 사건을 접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형사사건의 적정...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격려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상심리평가 및 진술분석을 통해 장애인 상대 성범죄를 밝혀 직구속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하여 기소한 사례 [대구서부지청 부장검사 임예진, 검사 유소영] ② CCTV 복원,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자를 직구속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시비 차단한 사례 [인천지검 부장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