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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시론] 국민소환제, 직접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

최근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보와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권의 유무를 막론하고, 국민은 ‘한 번 뽑으면 끝’이라는 제도적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이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유권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대의민주주의의 통제 장치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다. 정치적 무책임을 바로잡는 유권자의 권리 우리 헌법 제1조는...

이문상 기자

2025-07-30 15:54

포천시 외식산업 발전 위한 간담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2025년 7월 23일 외식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식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지부 관계자 등 총 10명이 지역 외식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후드·덕트 교체 및 소독기 지원 예산 증액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음식점 취업 시 취업허가서 발급 문제 개선 △주방설비 개선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 △메뉴 개발을 위한 조리교실 운영 등의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시는 제시된 제안을 관련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지역 외식업계의 ...

김광복 기자

2025-07-27 06:34

[광양시]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7월 25일 본격 개장

●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 7월 25일 개장 ● 가족 단위 시민 위한 안전·편의 시설 강화 ▲ 광양시,백운제 물체험장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7월 25일 백운제 테마공원 내 물놀이터를 본격 개장하며 여름철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 운영을 맞는 백운제 테마공원 물놀이터는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철저...

염진학 기자

2025-07-25 20:08

[광양시] ‘국정과제 반영 정조준’ 핵심 현안 강력 건의

● 광양시, 17개 핵심 현안 국정 반영 총력 건의 ● 정인화 시장, 국정기획위 등 주요 인사와 연쇄 면담 ▲진성준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좌), 정인화 광양시장(우)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7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17개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 기획분과 안도걸 의원, 경제2분과 위성곤 의원과 차례로 면담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