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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총재 한학자, 10일간 구속집행정지…형사절차상 쟁점과 종교의 자유 논의

법원은 최근 통일교 총재 한학자에 대해 10일간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보장과 수사·재판의 원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 가족·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병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다만 이는 무죄 판단이나 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조건이 제한된 예외적 절차 조치에 해당한다. ...

유강렬 기자

2026-02-13 10:23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와 발달장애인 조례 개정 방향 논의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 송파구의회 소속 장원만 의원은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의 개정 방향과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학생과 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단계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부모회 측은 교육 현장에서의...

유강렬 기자

2026-02-13 09:16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신간 출간 기념 북토크 개최 안내

일시 : 2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세종시 공동캠퍼스 도서관 (집현동 56-1, 집현북로 109)044-251-8011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오는 2월 21일 세종시 공동캠퍼스 도서관에서 신간 출간 기념 북토크를 개최한다. 이번 북토크에서는 그의 책 세종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다를 중심으로 세종시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최근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했던 윤석열 탄핵 집회의 기억을 상기시키며, ...

주원장 기자

2026-02-10 15:23

포천 청소년 재단 2026년 겨울 포춘캠프 수료식 개최

포천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026년 2월 6일 겨울방학 동안 운영한 청소년 맞춤 학습지원 프로그램 ‘2026 겨울 포춘캠프’ 수료식을 개최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했다. 포춘캠프는 방학 기간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이다. 자기주도 학습 코칭과 과목별 학습 관리, 명문대 재학생 멘토의 학습 지도, 대학 탐방 등으로 구성해 학습 태도 개선과 진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포춘캠프 운영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