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주요 법규 위반 및 처벌경찰청은 봄철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점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4~5월 중 주말과 공휴일에 도심에서 주요 관광지·휴양지까지의 이동 경로나 신규 개통 도로 등 지역별로 이륜차 동호회 등의 활동이 많은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길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이나 굉음유발과 같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감을 주거나 사고요인이 되...
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에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되어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
경찰청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아,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코로나19’감염 확산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에서는 사이버범죄 예방(사이버사기, ...
경찰청 경찰청은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을 인터폴 및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검거(2022.1.30.)하여 오늘(2022.4.1.)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35세, 여)는 2018년 3월 중국으로 출국 후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국내에 있는 공범을 통해 속칭‘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지속 밀반입하였다. 2018년 12월 인터폴국제공조과(당시 외사수사과)는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중국 인터폴...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번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단속 하여,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중요 치안 불안요인인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조직성 범죄 등이다. 특히, 국가 안보를 해하는 출입국사범, 물품의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밀반출 범죄, 투명한 경제의 사각지대인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외국 관련 전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