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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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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달라져..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과 관련하여 “6~10등급의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던 업무보고와는 달리 제출한 행감자료에 의하면 6~10등급 38%, 1~5등급 62%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며 “자금조달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사업 의미가 퇴색했다”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며 “코로나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절실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사업을 실행해야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더불어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원 갑질 등 전반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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