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7.3℃
  • 박무1.0℃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7.1℃
  • 비북강릉7.2℃
  • 흐림강릉8.3℃
  • 흐림동해9.4℃
  • 비서울4.4℃
  • 비인천5.7℃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5.2℃
  • 흐림영월3.7℃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8.7℃
  • 구름많음울진7.8℃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4.4℃
  • 흐림안동4.5℃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9.0℃
  • 흐림군산9.1℃
  • 흐림대구7.1℃
  • 흐림전주9.1℃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창원9.5℃
  • 흐림광주9.5℃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10.1℃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9.7℃
  • 흐림흑산도11.7℃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8.5℃
  • 흐림홍성(예)9.7℃
  • 흐림6.9℃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4.6℃
  • 구름조금성산15.2℃
  • 구름조금서귀포15.2℃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1℃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2.2℃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3.4℃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7.8℃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8.7℃
  • 흐림8.7℃
  • 흐림부안9.6℃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10.0℃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9.3℃
  • 흐림순창군7.6℃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10.1℃
  • 흐림보성군9.0℃
  • 흐림강진군10.2℃
  • 흐림장흥9.5℃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9.7℃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6.5℃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3.8℃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6.0℃
  • 흐림영천6.8℃
  • 흐림경주시7.5℃
  • 흐림거창4.0℃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10.0℃
  • 흐림남해9.3℃
  • 흐림10.2℃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발간

221021_윤관석위원장.png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하는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되며,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자료집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IRA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자료집은 IRA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반응을 소개하고, 국제통상법상 대응 방향을 WTO 협정과 한미FTA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며, 대응방안 방향을 제시한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앞장서고, 민주당 산자위·외통위 들이 함께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며 “이 자료집이 IRA 개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Tag
#윤관석 # 정책집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SBS 공채 개그맨 이영식, ‘2025 서울국제영화대상’ 참석
  • 엄성규 부산경찰청장 부산연제경찰서, 해바라기센터, 연일지구대를 차례로 방문
  • 국제사이버대학교 ESG경영학과 – 현대유비스병원 지역사회 기반 평생교육 협력 위한 산학협약 체결
주민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감동’ 주민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감동’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제황산공원에는 이른 아침이면 나뭇잎을 쓸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낙엽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