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발간

종합뉴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발간

전은술 기자
등록 2022.10.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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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21일(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북미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수혜를 제공하는 한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차별적 세제 혜택 내용을 담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이 발효되며,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매년 10만여 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자료집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 IRA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자료집은 IRA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반응을 소개하고, 국제통상법상 대응 방향을 WTO 협정과 한미FTA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며, 대응방안 방향을 제시한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에 앞장서고, 민주당 산자위·외통위 들이 함께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노력의 일환이다”며 “이 자료집이 IRA 개정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