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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역건설 공종별 협회와 함께 열린 공사 실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9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지역건설 공종별(종합건설, 전문 건설,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건축사회) 협회 관계자와 경북교육청 공사감독, 청렴 업무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종별 협회 초청 소통․공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 대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유로,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공사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지침 안내 △자재 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급자재 구매 제도개선 △공사발주 정보공개를 위한 본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시설 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홍보 △갑질과 불친절 해소를 위한 착공 시 청렴 홍보 안내문 전달 △공사 과정에 문제 발생 시 소통을 위한 청렴 협의회 △준공 시 감사 메시지 문자 발송 등 청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또한, 상호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건의 사항과 원자재 급등에 따른 적정 공사비 반영, 발주기관별 공사비 적정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최근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사비 급등에 따른 교육부 차원의 시설기준 단가 개정’과‘종합건설과 전문 건설의 상호진출에 따른 공종별 계약접근 방식’, ‘시설 사업의 조기 발주’ 등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갑질과 불친절 해소를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놀랐다”라며, “다음에는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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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광양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광양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신청안내 포스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 상향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 ▲임업in통합포털에서 임업인 의무교육 운영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강화 등이다. 임업직불금의 신청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신청이 완료된 후, 5월부터 임업인 대상의 의무교육이 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6월에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7~8월 중 소득 검증 및 의무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10~11월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광양시청 전경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573)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실 것을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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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조리원 신규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조리원 신규 채용 1차 서류전형 합격자와 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총 310명으로 성별은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297명, 95.8%)했으며, 연령은 40대(56.8%, 176명)와 50대(30.0%, 93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경북교육청과 응시지역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면접시험은 오는 2월 6일 실시하며, 최종합격자는 2월 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장소 등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과 응시지역별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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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업대학 및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생 모집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전문교육 과정인 안동시농업대학 및 신규농업인(귀농인) 기술교육 대상자를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17기 안동시농업대학은 80시간 내외 과정으로 사과(심화)반, 샤인머스켓반각 40명을 모집하며, 신규농업인(귀농인) 기술교육은 80시간 내외 과정으로40명을 모집한다. 안동시농업대학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신규농업인(귀농인) 기술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이다. 특히 이번 안동시농업대학 사과(심화)반은 미래형 사과 과원 조성과 전문신기술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샤인머스켓반은 고품질 샤인머스켓생산 및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술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농업인(귀농인) 기술교육은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작목별 기술교육 및 농기계교육과 더불어 선도농업현장 방문을통해 교육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구성됐다. 제17기 안동시농업대학 신청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접수하며, 신규농업인(귀농인) 기술교육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및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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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KAPD 공동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KF(Korea Foundation,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기환)와 한국공공외교학회(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Diplomacy)는 공동으로 오는 11월 21일(월)까지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로, 공공외교에 대한 독자적 연구, 개념적·실증적·이론적 연구, 혹은 방법론이나 교육 연구 등 자유로운 내용으로 작성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다. KF와 한국공공외교학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한 1, 2차 심사를 거쳐 총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상 규모는 총 1,400만원으로, 최우수상 1편(상금 500만원), 우수상 2편(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 3편(상금 각 100만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한국공공외교학회에서 온라인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에 특전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KF 관계자는 “국제관계, 커뮤니케이션, 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외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이 민간 부문에서 공공외교 연구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응모 논문은 한국공공외교학회 편집국 이메일(kr_jpd@kapdnet.org)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공고문 및 논문 제출 양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F 홈페이지(www.kf.or.kr)와 한국공공외교학회 홈페이지(www.kapdnet.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명 공공외교 학술 연구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공공외교와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독자적 연구논문, 개념적, 실증적, 이론 연구, 공공외교 방법론 또는 교육에 대한 연구 논문 응모자격 내․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 가능 (단, 국문 논문만 가능) 논문분량 표, 그림, 참고문헌 제외 원고지 120매 (공백 포함 24,000자 해당) 내외 공모기간 ~ 2022.11.21.(월) 24시 접수방법 이메일(kr_jpd@kapdnet.org) 제출 수상자 발표 2022년 11월 말(잠정) 주최·주관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공공외교학회(KA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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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예 :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②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본인명의 휴대 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③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월 8일(금)부터 7월 29일(금)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평일 9시~18시)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오후 5시, 새벽 3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된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하면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6월 12일까지 총 337만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의 97%, 전체 지급대상 371만개사의 91%)에게 약 20조 5천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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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영덕군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저울 사용자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사전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종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또는 진열 중인 저울, 2022년 또는 2021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은 경우, KOLAS 공인교정기관에서 2022년 또는 2021년에 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 이내에 있는 저울은 대상에서 면제된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 검사증인 스티커를 부착해 표시를 하고, 사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엔 사용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수리 또는 교체 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게 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원활한 저울 정기검사 추진을 위해 저울 사용자께서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검사 사전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을 철저히 검사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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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지 숲에선 다 할 수 있어!” 유아 대상 한지 문화예술교육 펼쳐진다(사)한지개발원이 전년도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한지 숲에선 다 할 수 있어!’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5세의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원주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총 10기관이며, 한 기관 당 유아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자유로운 율동과 놀이를 통해 한지의 제작과정을 재미있게 이해하는 1회차 ‘닥나무의 춤’ △소리를 중심으로 한지 원재료와 물성을 탐구하는 2회차 ‘숲의 소리가 들려요’ △한지로 창작활동을 하고 이를 3D로 전시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는 3회차 ‘숲에게 생명을’ △한지 숲에서 자연을 느끼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4회차 ‘숲 속의 파티’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고유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화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한지개발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2개 기관, 862명 유아를 대상으로 한지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4회차의 과정 동안 유아를 만날 예정이다. 올해 진행하는 ‘한지 숲에선 다 할 수 있어!’는 지역 문화자산인 한지를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아의 자기주도성과 예술적 상상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참가비와 재료비는 무료이며,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 기관과 가정에서 수업의 내용을 상기하며 즐길 수 있도록 원주한지테마파크 자체 보유 메타버스 플랫폼인 ‘한지 월드’ 이용 메뉴얼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원주한지테마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사)한지개발원의 교육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한지를 재미있게 경험하고 만나며 예술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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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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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3정원박람회 대비 일반·관광숙박업소 침구류 지원순천시가 ‘2022~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 및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지역 내 일반·관광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침구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농어촌민박업·한옥체험업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침구류 지원사업에 이어, 이번 2차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을 대상으로 침구류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객실당 2벌씩 1벌당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분리형 침구류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지원희망업소는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갖춰 오는 6월 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 관광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2차 사업을 통해 농어촌민박업 등 뿐만 아니라 관광·일반 숙박업까지 침구류지원이 확대됨으로써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만족도를 더욱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쾌적한 숙박시설 등 관광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2023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침구류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