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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현황

기사입력 2022.03.1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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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지난 1. 8.(대선 D-60)부터 대구광역시경찰청 및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90건 83명을 수사, 14명을 송치, 2명을 구속하였으며, 63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 60명(72.2%), 허위사실유포 9명(10.8%), 선거폭력 4명(4.8%) 順이며, 19대 대선(50건, 54명 단속) 대비, 단속 건수는 80% 증가, 단속 인원은 53.7% 증가하였다.

     

    향후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연이어 6.1.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여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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