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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경합동신문 사회 제365호 | 2021년 8월 11일
빅테크 특혜 배제, 동일업무 동일규제 맹성규 의원,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선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결위원 간 논의를 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 당 원내부
맹성규(인천남 맡는다. 간사는 예산안 증·감액을 세부 심의 대표 등을 거치며 예산과 주요 현안을 논의
동갑) 의원이 국 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도 당연직으 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배진교의원 배제하고,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 배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 회 예산결산특 로 참여한다. 맹성규 의원은 “간사위원으로서의 막중한
(정무위원회, 융업자를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 정된 이후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별위원회(이하 맹성규 의원은 예결위 간사위원으로 활동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께서 낸 세금으로 마
정의당)은 7월 여 금융회사로서의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 거래의 급증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예결위) 더불어 하며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련되는 국가 예산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14일(수) 오전 칙을 적용받도록 했다. 개정이 추진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비금융 민주당 간사 위 2022년도 예산안, 2020년도 결산안 등을 심 데 쓰여야 한다. 코로나 19 국면이 장기화되
10시 30분, 국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 사업자의 전자금융업 진출이 예상되는 등 원에 14일 선임됐다고 전했다. 의하게 된다. 재선인 맹성규 의원은 20대 국 면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힘이 되는 추
회 소통관 기자 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의 업무 기능 전자금융업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을 국회 예결위는 국가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 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 경안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추경안 뿐
회견장에서 전 별로 구분하여 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결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적으로 심사해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상 했을 뿐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아니라 예산안과 결산까지 국가 살림살이를
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 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하고, 지급 말했다. 설특별위원회로,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으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견을 진행했다. 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특히 신규 비금융사업자인 빅테크 업체 과 함께 의사일정과 운영사항을 조율하며 예 활동하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축적했다. 또 전은술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발의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4개로 재분류하는 내용이다. 또한 고객의 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고, 기존 전자금
경제의 확산과 전자금융 거래의 급증을 제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이용자예 융업과의 규제 차이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
대로 반영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디 ‘공정과 상식’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7차포럼 성료
규제를 개편하여 전자금융업자와 기존 금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지털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융회사간의 규제 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금 했다. 배 의원은 2월 이후 더불어민주당 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융소비자 보호의 내용을 담았다. 병덕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사무금 으로 생각하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사·통 윤석열총장 지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 분류되는 재판연구관에 34%, 법원행정처
특히 기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에 포 융서비스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3차 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양재동 매헌 윤봉길 판사에 42%, 일선 법원장·지원장에 24%를
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전은술 기자 [email protected] 의사 기념관에서 7.7 오후 2시 헌법정신과 점하고 있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
사법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했다고 전했다. 었지만, 정작 정권과 친정부 성향의 현 대
정용상 공정과상식 포럼 상임대표는 기념 법원을 대변하는 친위대, 홍위병에 지나지
오명근 도의원, 평택여자고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등 논의 사를 통해 “올곧은 법률가로서 법원과 검찰 않는다. 법원의 명실상부한 독립이 이루어
을 지키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려면 법원의 정치화를 막아야 하며 그러
수호한 우리의 사법 영웅, 임무영 전 부장검 기 위해서 첫째 현재 법원의 정치화를 초래
오 의원, 통학로 안전대책은 최우선의 할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을 사와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초청하여 “헌법 만 1988년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임명된 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대법원장이 퇴
과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강조 강조했다. 정신과 사법개혁”이란 대주제로, 포럼을 열게 총 22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임기를 마친 사 진하는 것이 맞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되었다고 밝히며 사법개혁은 국민의 권리를 람은 8명 뿐이고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가 있 둘째로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해산하여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지 다면 정치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한다. 과거 우리법연구회도 법원 내 하나회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 점을 설명하며 “대부분 학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법원개혁 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전제로 할 때, 는 비판 속에서 해산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8일 평택 생들이 도보로 통학을 많이 은 사법부의 탈정치화와 독립이 먼저이고 검 검찰총장은 검사를 퇴직하고 6년이 지난 사 법원 내에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려는 조직
여자고등학교 최민성 교장 및 학교운영위 하고 있어 안전 대책이 조속 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므로 검 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 의 출연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
원장, 평택시 교통행정과 · 도시행정과 관 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보다, 검찰의 권력 을 정하면 검사장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불과 3,000명 정도밖
계공무원, 모산영신지구 조합장과 함께 평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 종속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검찰총장에게 부여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 에 안 되는 법관 조직에서 120명이나 되는 많
택여자고등학교 등하교길 진입로 현장을 해 교통 신호등에 과속카메 논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립은 보다 공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은 자원이 정치적 논쟁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
돌아보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라 설치, 등하교시 신호등 연동제, 인도 가 제시된 유의미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생들 임무영 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라 이고 있는데 그 숫자를 절반으로 낮추고, 그
이날 오명근 도의원은 현장을 점검한 후 드레일 설치, 보도블록 수평 작업, 학교 주 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과 안전한 보행환경 성에 관하여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필수 는 제도는 원래는 수사를 위한 기구가 아니 의장의 선출도 전국 법관들이 직접 선출하게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 변 방역 등에 대해서도 개선해 줄 것을 건 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적인 요소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와 국민의 라 법원과 경찰을 감시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하는 방식을 취하여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영
책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의했다.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권보호인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생긴 기구이며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 향력이 완화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야할 과제이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끝으로 오 도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충기 기자 [email protected] 위한 가장 큰 장치는 검찰총장의 임기제이지 의 인권 침해와 부당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강한 인물이 법관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되는 것 자체를 경계하여 법관임용 신청 이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법원이 정치판이 되 전에 정치적 성격이 강한 변호사단체나 시민
고, 법관들이 저급한 정치꾼 흉내를 내는 것 단체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자의 임용심사
정권의 요구에 맞으면 솜방망이를 두드리고, 에서는 더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
정권에 거스르면 철퇴를 내려치는 것이 현재 을 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외교적으로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정용상 상임대표
민감한 징용공 판결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이 는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구조, 반칙이
나 국제법보다 국민감정에 매달린 판결을 하 통용되는 구조, 양극화와 특권층이 용인되는
면서, 정권의 요청에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 구조, 권력의 사유화 구조가 고착화 되는 가
고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에서는 예상치도 못 운데 사법개혁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법리를 만들어 내면서 사건을 대법원 도,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
소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것 자 이며 사법개혁에 관한 큰 흐름은 국민을 위
체가 이례적인 혜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전체 법관의 며 마무리 했다.
14%에 지나지 않는데, 법원 내 요직으로 전은술 기자 [email protected]
‘허경영 혁명정책 33’은 저작권의 원조(元祖),
알고보니 여·야 정치인 모두 다 따라 한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는 7월 12일
“허경영 현상에 편승해 최근, 잇따라 허경영
이 정책 맛집 원조(元祖)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며 “허경영이 정책 맛집 원조(元祖)라
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허경
영의 중산주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권
력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을 떠나 국민 편에
서서 자기의 살부터 도려내는 희생을 먼저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여가부 폐지와
통일부 폐지도 허경영이 원조다. 한다.’는 중산주의 개념이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대회인 ‘나는 국대 실물경제통으로 알려진 안상수 전 국회 예
다’ 배틀 최종대회에서 대변인에 선정된 산결산특별위원장(민선 3ㆍ4대 인천광역시
양준우 출전자는‘허경영 출산 정책이 옳 장, 3선 국회의원)은 허경영 정책에 대한 평가
고 시대정신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를 소신 있게 밝혀 여의도 정가에 새 기운을
허경영 33정책 중에 결혼혁명과 출산혁명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말을 들어 본다.
은, 결혼부를 신설하고 여가부와 통일부를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허황되게 봤습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다. 그러나, 찬찬이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경
지사의 기본소득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기도지사식과는 완연하게 달랐습니다.
들의 선동적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허경영 오명진 공보실장은 “허경영 정책 맛집 원
의 국민배당금제'는 그 근본을 달리한다. 조 논란을 계기로, 여ㆍ야 기성정치권과 허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는 ‘1년의 국가 예 경영의 정책 배틀이 개최돼 국민들이 대선
산에서 70%를 절약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大選) 주자들의 스캔들이 아닌 정책 대결로
1인당 매월150만 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라고
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 촉구했다.
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 유강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