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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1일 제365호 https://www.papns.kr
여야, 대선후보 검증단 논란 확산 대검, 검찰수사관 집무규칙 첫 제정
“인권보호 강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 당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내
내경선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선후보 검증단’ 문제 혹독한 ‘검증'으로 인해 2007년 대통령선거에 출 피의자조사·형집행 등 수사관 직무범위·
가 각 후보간 이해관계로 인해 여야 모두 진통을 겪 마했던 ‘이명박-박근혜’ 후보 검증을 통해 치열 절차 등 규정
고 있다. 한 논쟁을 벌였던 것으로 인해 또 한번의 내분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후보로 나선 정 로 번질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검찰수사관의 직무 범위가 대검찰청 예규에 명시
세균 전 국무총리가 밝힌 ‘(민주당이) 유독 대통령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국 된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검찰수사관에게 적용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어요’라는 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 되는 예규 제정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 발언을 계기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두관 국회의원, 박 대검찰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업무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 용진 국회의원 총 6명이 당내경선을 하고 있고, 환경에 맞춰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 및 제한, 사건종결 등 수사의 전 과정과 형집행, 조서
령이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수쪽의 주장도 나오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 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를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인
고 있어 이번에 과연 ‘검증단’이 구성될지가 초미의 관 사실상 ‘검증'은 검사 출신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 원장,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박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따라 사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로부각이 되고 있다. 적이라 이번 여야간 대선후보 검증단 구성 여부에 검찰 진 국회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윤희숙 국회의원, 원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검 수사관의 업무 내용을 세세히 규정하고 이를 국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대선후보로 나온 윤석열 전 측 어떤 인사들이 참여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희룡 전 제주도지사,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사실 또는 수사과, 조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검사의 지 이 확인할 수 있어 인권침해 여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검찰총장과 관련한 ‘검증’을 하는것 아니냐는 주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선두인 이재명 후보를 장성민 전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 황교안 전 국무 휘를 받아 수사 및 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 것이 대검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
나오고 있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향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별도 검증기구 총리, 유승민 전 국회의원 총 13명이 당내경선을 준비 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성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의 조직 재정립분과의
당시 저격수로 나온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검증단장으 구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지도부는 경선 중이다. 예규는 검찰수사관이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절차를 논의와 검찰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로 나올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도 나오고 있는 도중 ‘게임의 룰'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권시완 기자 [email protected] 반영해 검찰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절차 등 제정·시행한다”며 “수사과 및 조사과 업무의 세부적
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는 수사 도 조만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 공무원 80명 인사 9일자 단행 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이은습 기자 [email protected]
수사정보담당관실(운영지원과) 나상필 ▲인천지검 검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대구검찰, 대구은행 본점·DGB금융지주 압수수색
사직무대리 이형근·장병철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민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희창·안태성 ▲부산동 (인천공항분실) 서상국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정부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는 4일 오전 DGB대 은행이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부지청 총무과장 양근석 ▲수사과장 오익환 ▲울산지 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승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 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 사건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창원지검 조사과장 정영호 과장 조현철 ▲서울고검 사건과장 유성희 ▲서울고검 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은행 본점과 글로벌 사업 관련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진주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통영지청 사무과장 채 소송사무과장 이상돈 ▲대전고검 사건과장 송재동 부서가 있는 DGB금융지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본사 부지 마련 용
상훈 ▲광주지검 사건과장 구형석 ▲검사직무대리 이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의곤 ▲광주고검 사건과장 명 4일 밝혔다. 도로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매입을 추진했었다.
재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윤석인 ▲군산지청 사무과 관호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김태현 ▲서울중앙지 검찰은 이날 대구은행 본점과 DGB금융지주에 수 현지 에이전트와 중개인 계약을 맺고 매입을 계획
장 서영욱 검 집행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사관들을 투입해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했다. 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다른 기업에게 매도되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일 5급 이상 검찰직 등 김기성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규하 ▲서울 이번 압수수색은 대구은행이 전 캄보디아 현지법 서 이미 지급한 선금 1200만달러(약 133억원) 중 일
공무원 80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9일자로 단행 검찰사무관 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강의구·이창준 ▲서울북부지 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와 부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했다.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도형 ▲법무 검 조사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하종찬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구 이은습 기자 [email protected]
이번 인사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는 김태경 순 부(질병관리청) 곽찬기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서울서부지
천지청 사무국장이 전주지검 사무국장으로 승진했다. 조문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경희 ▲대검찰청 집 검 사건과장 신현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이수환
그외 검찰부이사관(3급) 1명, 검찰수사서기관 (4급) 17 행과 김영철 ▲광주고검(대검 감찰1과) 박기우 ▲서울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윤애 ▲인천지검 사건과장 검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 신속처리 지침’ 마련
명, 검찰사무관(5급) 12명 등 31명이 승진했다. 또 일반 중앙지검 김유곤 ▲서울중앙지검(대검 국제협력담당 임승철 ▲인천지검 집행과장 정기 ▲인천지검 수사과
직고위공무원 4명, 검찰부이사관 1명, 검찰수사서기관 관실) 홍승아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강현철 장 김철곤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주웅일 ▲부천지 검찰이 수사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고소·고발사건은 2016년 68만5301건에서 지난해
44명이 전보 인사됐다. ▲서울동부지검(대검 운영지원과) 홍용주 ▲부산서부 청 총무과장 전병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74만3290건으로 5만8000여 건 증가했으나 매년
다음은 인사명단이다. 지청 백남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박수찬 ▲안산지청 총무과장 소상은 ▲춘천지검 총무과장 은 5일부터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20% 정도의 사건이 각하 처분되고 있다. 각하 처분 비
홍승모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종훈 ▲홍성지청 사무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승진> 과장 이동영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대윤 ▲청주지검 검찰 관계자는 “지침의 핵심은 남(濫) 고소·고발 사 검찰은 이번 지침 시행으로 억울한 피고소·고발인
고위공무원 <전보> 총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득호 ▲청주 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과 을 수사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켜 인권보장, 적법절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고위공무원 지검 수사과장 이창희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송난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 차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권보호관과 검찰시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영호 ▲인천지검 사무국 화 ▲부산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쳐 신속히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위원회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우려
검찰부이사관 장 윤권호 ▲수원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광주지검 사 김문규 ▲울산지검 총무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수사 설명했다. 도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고검 총무과장 황세일 무국장 윤성진 과장 조승래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종흔 ▲광주지검 검찰에 따르면 최근 수사,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고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수사절차를
집행과장 박종섭 ▲광주지검 조사과장 고재훈 ▲순천 발 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언론보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수사서기관 검찰부이사관 지청 총무과장 이정배 ▲전주지검 집행과장 양헌규 SNS,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하는 고소·고발 검찰’로 변모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수용 ▲대검찰청 ▲순천지청 사무국장 이영철 이은습 기자 [email protected]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은습 기자 [email protected]
